[뉴스워치= 송현섭 기자] 올 하반기 한층 강화된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폭등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다가 몇 년 안에 서울시내 아파트는 거의 모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란 너스레도 그저 웃어넘길 만한 수준이 아니다. 

전월세 값도 급등하고 만성적 실업에 허덕이는 젊은 세대의 실망감은 그야말로 영혼을 끌어 모아 집을 사겠다는 열기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청약일정도 시작됐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전히 공급량이 주택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정부 관계자들 역시 잇따라 집값 하락을 경고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부채는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최근 만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퀀텀 점프’할 것으로 본다”면서 “저금리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쉬운 여건도 있지만, 실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이 불가피하게 급격한 가격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택보유 여부가 부와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젊은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할 나위 없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항간에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각종 금융규제와 세금 중과방침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백약이 무효’인 현실이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조장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현 정부 초기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거안정이란 혜택을 주고 주택 소유주에게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면서 추진했던 임대업 등록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당국자들은 강남지역 집값을 잡겠다면서 다주택 소유자들을 표적으로 임대업 등록을 유도한 뒤 그야말로 폭탄수준의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이들을 곤경에 빠뜨렸다. 

약속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었고, 이들은 정부의 교묘한 책략에 속아 넘어갔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차라리 집 없는 자손에게 넘기는 편이 나을 것이란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매도하라고 유도한 정책은 시장 자율성을 넘어 개인의 재산권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고, 어느 누구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과 고위 관료들의 다주택 보유사실이 드러나 줄줄이 사퇴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방위 규제 강화는 오히려 집값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나라는 경제의 급성장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실물자산인 부동산 투자가 실패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매입가보다 매도가가 떨어졌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할 정도다.

과거 전세값이 폭등해 세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빈발할 때 정부에서 내놓은 대안도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100만호 건설이란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이었다. 시장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억지로 가격을 낮추려 하다가보니 역효과만 난다. 

세금부과의 전가효과와 금융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정부정책에 대한 다양한 역효과들이 모두 등장하고 있다. 해답은 의외로 거창한 이유나 논리 없이 꽤 간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옛날 급하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공중전화에서 차례를 기다리다 잡담하며 통화하는 앞사람에게 화가 치밀어 발생했던 살인사건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 휴대전화의 대량 보급을 통해 사회적 문제도 함께 해결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

과연 개인이 평생을 노력해야만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재산인 집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인지, 좋은 주택을 대량으로 보급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송현섭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