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친문 적자’ 잠룡으로 꼽혀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전 지사의 유죄 확정 문제가 내년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이 훼손됐다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까지 소환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훼손됐다며 집중 공세를 폈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가했던 비판이 다시 부메랑이 돼 민주당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 ‘하야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 일각선 ‘하야론’까지 거론… 민주당 방어에 진땀

김 전 지사 문제는 대선 본선에서도 여야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집중 부각해 정권심판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은 김 전 지사 유죄 확정이 민심 이탈을 초래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했던 말을 그대로 드린다.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셨다”면서 “상황에 따라 맞는 말을 하지만 일관성은 전혀 없는 어느 법학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와 다르게, 대통령께선 일관된 말씀으로 국가 질서를 세워달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문재인 정부는 탄생의 정당성을 잃었다. 요즘 말로 ‘주작’(그럴 듯하게 거짓으로 꾸밈) 정부, 주작 대통령이 된 셈”이라며 “직접 수혜자에게 화살이 명확히 향하고 있는데, 김 전 지사 같은 깃털 하나 잘라내고 청와대가 입을 봉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장성민 전 의원은 ‘하야’를 언급하기도 했다. 장 전 의원은 SNS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반민주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갖고 남은 임기를 채우기보다 이제 대통령직을 스스로 반납하는 선택이 어떤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철저한 국정조사를 한 결과 문 대통령이 부정선거 행위에 개입된 정황·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최대 악재를 만나면서 당혹감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 조직인 국정원이 저지른 댓글 사건과 한 개인이 저지른 ‘드루킹’ 사건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반박을 가하고 있다. 야당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도 일축하며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차단막을 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공세가 민심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전 지사는 적극적 지지자가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돕겠다는 정황을 모르고 만났거나, 알게 됐더라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한 것이 동의 또는 지시로 해석된 사건”이라며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대선에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국정원 댓글 조작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지지자들이 한 일에 대해 대통령이 다 사과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국민의힘이)탄핵을 통해 국민의 의사가 모여진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 당 대표가 젊어졌으면 정치도 젊어져야 한다”며 “확실한 물증도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유죄 확정에서도 선거법은 무죄 판결이 났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없는 의혹을 부풀려 정쟁화하는 구시대 낡은 정치 이제 그만 둬야 되지 않겠나”라며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오매불망 기다리던 윤석열 후보마저 망언망동으로 텅 빈 내공이 드러나니 다가오는 대선이 불안하기야 하겠지”라고 꼬집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