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주경 기자]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전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은 재난지원금 대신 추가 소비를 전제로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캐시백 방식의 조건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장이  팽팽히 갈리는 양상이다.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20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차 추경을 통한 이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소비진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는 여당에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2중으로 지원받는 셈이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범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월 274만원, 2인 가구 463만원, 3인 가구 598만원, 4인 가구 731만원, 5인 가구 864만원, 6인 가구 994만원이다. 소득 하위 70%가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면 중위소득 150%보다 소득이 낮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추경은 자체 재원조달을 통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다 지난해 유예해준 세금까지 들어오면서 올해 4월 기준 전년보다 32조 7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은 더 걷힌 세금은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빚을 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분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당은 추경안을 편성해 30조원+a를 투입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과 함께 ‘3종 패키지’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전국민 지원은 재원 지출 대비 경기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쉽게 말해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며, 상위 3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납부유예로 이월된 세금이 8조 8000억원 가량 정도인 만큼 일부는 작년 덜 걷힌 세금 대신 발행한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 역시 공직자, 교사 등 코로나19사태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힐 여지는 남아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을 검토 중이다. 연령 구분없이 전국민에게 지원하면 15조원, 소득 하위 70%만 지급하면 약 10조원이 들어간다.

당정은 소비진작 차원에서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최대 3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여당에서도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에 대해서는 공론화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앞세우면서 상위 10~20%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라 협의를 통한 조율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 측  관계자는 “정부와 논의 결과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위 10~30% 에 대한 긴급재난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와 관련해서도 당정 간 입장차가 갈린다.

정부당국과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전국민 지급이냐, 하위 70% 선별지원이냐를 두고 당정이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이 유력하다.

이번 추경은 빚 없이도 충분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당 측의 설명이다. 당초 예상보다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데다 작년에 유예해준 세금까지 들어온 덕에 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로 더 걷힌 세금이 32조 7000억원이나 된다.

민주당은 더 걷힌 세금은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입장이다. 빚을 내 지원해도 시원찮을 판에 세금을 더 걷는게 말이 되냐는 것.

민주당은 추경안으로 30조원+a를,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과 더불어 ‘3종 패키지’ 지급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지급 대상을 놓고 당정 간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가 제안한 소득 상위 30%에서 소득 상위 10~20% 지급 예외 방식으로 절충될 여지도 있다.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의 한도를 놓고도 정부와 여당 간 입장차가 팽팽하다. 여당은 캐시백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는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소비여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 상위 30%에 더 혜택이 될 수 있다.

김주경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