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선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후보자 자격 시험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격 시험이 옥동자가 될지, 계륵으로 전락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당의 기능 중 공직후보자 추천은 가장 중요하고도 어렵다. 그래서 완벽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토론배틀이라는 통나무가 굴러가기 시작하니 다음 통나무를 굴릴 고민이 깊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은 사실상의 상시 공천심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단순 자격시험 이상으로 정당의 인재영입 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이 대표가 당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YTN 라디오에 출연, “민주주의가 확립된 문명국가에서 선출직에 시험을 치게 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공직후보자 자격 시험 추진에 대해 반대했다.

특히 그는 “선출직은 시험제도에 의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하도록 만든 제도”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민주권주의와 관련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부를 하지 못했거나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과 애환을 함께하며 정책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를 많이 봤다”면서 “일방적인 시험제도로 걸러내겠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직자격 시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 추진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댓글 등에서는 최소한의 기본자질을 갖추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는 의견이 대세인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을 갖추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의힘의 경우 당 정치대학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정치대학원 규정에는 정치대학원 수료자에 대하여는 당직 및 각종 공직후보자 선정시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졸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다.

따라서 출마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치대학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 선출직 출마 예정자들이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선거 후에 당선된 인사들을 당에서 모아 집체교육을 통해 필요한 직무교육을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자격시험이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다.

우선 인재영입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재영입은 정당의 선거전략 가운데 한 축을 담당한다. 통상 선거가 가까워지면 정당들이 본격적인 인재영입을 하는데,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출마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격시험을 누구나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만든다면 요식행위로 전락해 자격시험 자체가 형해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고 자격시험이 어렵다면 인재영입 인사들이 출마를 못해 당의 인재영입 전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공직후보자 자격 시험이 옥동자가 될지, 계륵이 될지는 향후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주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