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지난 1월 미국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합심해 공매도 세력과 충돌했던 '게임스톱' 사례가 국내에서 벌어질 조짐이다.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가 온라인상에서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을 대상으로 매집운동을 벌이자는 취지로 한국판 게임스톱이라 할 수 있는 '한투연 K스탑 공매파산' 운동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공매도와 관련,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매집운동에서 시세차익을 챙기는 불법행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매도와의 전쟁, 그 향방은 어찌될까.

◇ 공매도 재개 후…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투연은 최근 네이버 카페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 및 메신저 시스템을 통해 '한투연 K스탑 공매파산'(이하 'K스탑') 운동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국 영화관 운영업체 AMC를 두고 개인 투자자 와 공매도 헤지펀드 간 충돌이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충돌로 AMC 주가가 폭등하고 헤지펀드 손실이 커졌고, 국내에서도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K스탑' 운동을 다시 해보자는 취지로 참여자 모집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픈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회원수는 16일 오후 2시 기준 650명대이며, 텔레그램 채널에는 1645명이 모이며 2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투연 측은 이번 'K스탑' 운동을 통해 ▲공매도 반대 운동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응집력을 공매도 세력에게 각인시키고 ▲대선정국 돌입에 다라 공매도 철폐에 대한 후보 생각을 듣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의 전면 개편 및 공매도 거래의 전면 전산화 등을 적극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개인과 공매도 기관 간 상환 차이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K스탑'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투연은 지난 1월 미국에서의 '게임스톱' 운동으로 인해 시작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공매도 반대 버스' 운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기에 이번 역시 큰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반면 공매도가 재개된 후 증시에서 특정 종목들이 타격을 입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많은 이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이들도 있다. 

◇ 금융당국 노력 이어지고 있지만 불만 해소 쉽지 않아

특히 한투연을 비롯해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전부터 금융당국이 갖은 준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불법공매도와 기관이 월등히 유리한 점들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주식 매매제도와 증권거래 시스템은 공매도로 차익만 챙기려는 '가짜 주주'를 위해 봉사한다. 장기투자를 하는 주주들을 역차별한다"면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 5월 3일 공매도 재개 후 한달간 외국인이 공매도 거래대금의 84.7%를 차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공매도로 적발된 투자자 중 94%가 외국인"이라며 "금융위가 도둑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무차입 공매도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위반자와 피해 사례 등은 주가 하락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상태다. 이 때문에 경실련이 금융위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우선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 대차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이 높은 불만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대차거래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불법공매도 시도에 대한 증권사·거래소 차원의 이중 적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일에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함께 국내·외국계 증권사 2곳에 대해 공매도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회원의 불법공매도 점검 프로세스와 자료 보관 실태, 공매도 대차정보 보관 시스템과 부적격 호가 사전차단 시스템 점검, 위탁자 유의사항 안내 내용 확인 등 공매도 관련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도록 공매도 관련 자체 모니터링 기능을 개발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재구축에 나선다. 시장감시 정보 확대, 매매분석 고도화, 조사업무 효율화 목적으로 공매도 모니터링 기능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입수된 자료를 이용해 이상징후 종목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금감원이 더욱 촘촘하게 불법 공매도를 감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는 주로 거래소가 모니터링하고 금감원은 거래소로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리 결과를 통보받아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자체 모니터링 기능 개발을 통해 앞으로 거래소를 통해 적발되지 않은 불법 공매도는 없는지를 살피는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인터넷 뉴스, 블로그 등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빅데이터로 자동 수집·분석, 주제·종목·키워드별 주요 동향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고, 특정 계좌의 입·출금 자료를 입력하면 자금흐름 내역이 도식화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과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태다. 공매도 재개 후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는 개인투자자 장모(45) 씨는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 전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공매도 기관과 외국인에 너무 유리한 상황이다"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뛰어드는지, 그 이유는 금융당국이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항변하는지 정부는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K스탑' 운동에 동참할 뜻을 밝힌 조모(38) 씨 역시 "제도를 단기간에 뜯어고치기는 어렵다고 해도 공매도 재개 전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상환기한,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 등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본다"고 지적하면서 "공매도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해외와 같은 수준으로 개인과 기관 및 외국인 간 차별을 좁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K스탑' 운동 전개에 대해 금융당국은 공매도 반대를 위한 특정종목 매집운동을 시세 조종이나 불공정 거래로 볼 수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종목에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일이 벌어진다면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한투연은 법률적 문제에 대비, 법무법인을 통한 자문을 통해 'K스탑' 운동의 법리 검토 및 발생 우려가 있는 제반 법률 사안들을 점검하고 있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