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한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국가의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문 닫은 가게도 쉽게 눈에 띈다. 대기업은 수출이 호조라느니 주식이 오른다느니 하지만 국민의 삶은 어렵다. 게다가 여기에 은행은 금리도 인상할 모양이다. 한국은 지금 함께 사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리 국민이 코로나 19로 힘겹게 살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더욱 힘든 날들을 보내야만 하고 있다. 체류자격 갱신이나 변경, 신청을 위해 출국을 한 이후 재입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발이 묶여 있기도 하고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하지 않거나, 또는 부정기적이고 소규모로 운항하여 입출국이 어려워 곤란을 겪기도 한다. 

출국 유예라는 어정쩡한 상태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 보니 그로 인한 불편도 여간 아니다. 정부는 고용 기간이 만료된 이주 노동자들에게 체류 기간을 일괄적으로 50일 연장해주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4년 10개월의 기간을 마친 이주 노동자들이 5년을 채우면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가 생기므로 60일이 아닌 50일을 연장해준 것이다. 출국 유예를 받으면 외국인등록증도 반납해야 한다.

또 이들은 체류 기간이 끝난 것이기에 체류자격도 사라졌고 따라서 새롭게 취업을 할 수 없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다. 만약 적발되면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해 4년 10개월 더 일하는 것을 표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병원에 갈 수도 없다.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미등록 이주민들이 장소를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된다.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어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병원을 방문하다가 자칫 불심검문을 당해 본국으로 추방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코로나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숙소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 있어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시행되는 코로나 검사 장면은 이주민들에게 한국 사회가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느끼게 하였다. 실직 등으로 주소지 이전이 있으면 연락처가 없어져 백신 접종 안내 등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도 있다. 

코로나 19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한다. 백신 접종률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국가도 여전히, 그것도 많은 수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국경 간 이동 제한도 한동안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 이주민들에게 체류 관리의 원칙을 내세우며 나갔다가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한, 이들이 출국할 수 없다는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이들에게 아무런 권리도 자격도 가질 수 없는 출국 유예만을 허락하는 것은 부당하다. 과거 1975년에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발생한 대규모의 인도차이나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난민수용에 대한 거부 태도를 보였던 일본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결국 1978년 일본 정부는 난민에게 정주를 허가하게 되었다. 출국 유예가 기약 없이 길어지다 보면 이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감수하거나 위법한 길을 택하는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 이주민들에게 출국 유예가 아닌 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신청할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건강권 보장 및 차별 금지는 기본적인 문제다. 코로나 감염은 출신 국적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국적과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이 한국인과 동등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과 그로 인한 정보 노출로 생길 수 있는 단속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등록 합법화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주 노동자들이 단속의 위험 때문에 백신 접종을 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체류 자격과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에게 백신 접종 및 재난지원금 등 지급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쉴 새 없는 노동으로 백신을 맞을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주 노동자들이 사는 시골 지역과 농업 이주 노동자 밀집 지역 등은 예방접종센터 무료 셔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농촌 지역 노약자들에게도 유익하다. 이주민과 함께 사는 지혜가 지금 한국에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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