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감사원 부동산 조사’ 카드 역풍 불자 한 발 후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흥행과 지지율 상승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자책골로 찬물을 끼얹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오후 감사원을 방문해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의뢰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역공을 가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맞대응 전략으로 감사원 조사 의뢰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 의뢰를 선택한 것은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권익위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심에서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감사원 카드는 곧바로 ‘꼼수’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애초에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법 24조에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은 ‘국회의원의 직무 감찰을 업무 범위에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요청을 한 것”이라며 “감사원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라 조사하지 말라는 것인지,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하라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TBS 라디오에 출연해 “(감사원의) 직무 권한이 뻔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는 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식에서 벗어나면 꼼수”

국민의힘이 ‘감사원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당 내에서까지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들은 뭔가 찔려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상식에서 벗어나면 정치적이거나, 꼼수로 비춰진다”며 “당 지도부는 감사원 조사 의뢰를 조속히 철회하고, 의원들이 하루빨리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권익위의 민주당 전수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권익위가 그 정도의 단호함을 보였다면 야당도 이제 권익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 같다”며 “이번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 조사에서 권익위가 보여준 공정성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비판이 쇄도하자 결국 국민의힘은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도저히 안 된다면 다른 정당들과 함께 권익위에서 조사받는 것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감사원이 최적이지만, 그다음은 기본적으로 권익위다. 시민단체에 맡기는 것에는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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