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돈이 넘쳐나서 마음 편하게 집을 사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더욱이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각종 규제가 맞물리며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통에 내집마련 시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그런데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신호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관련 대출 금리도 크게 상승하며 차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금융권이 무직 및 특수고용직을 위한 주택관련 대출 혜택을 시행하고, 정부도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속에서 정작 성실히 벌어 사는 평범한 소시민들만 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가 연 2.57∼3.62%를 기록했다. 신용대출 금리가 최저점이었던 지난해 7월 말(1.99∼3.51%)과 비교하면 약 0.58%P 올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폭이 뚜렷한 상황이다. 4대 은행의 7일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55∼3.90%로 지난해 7월 말 2.25∼3.96%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저 금리가 0.3%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코픽스가 아닌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혼합형' 금리상승폭은 더욱 크다. 혼합형 금리는 지난해 7월 말 2.17∼4.03%에서 2.82∼4.43%로, 상단 하단 모두 각각 0.65%포인트, 0.4%포인트씩 상승했다. 한 은행의 경우 혼합형 금리는 2.53∼3.54%에서 3.42∼4.43%로, 상단 하단 0.89%포인트가 오르기도 했다. 

앞서 미국의 움직임에 금리 상승이 예견됐던 바다. 지난 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냈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보다 앞서 "일부 자산에 거품이 끼어있다"며 금리 상승을 시사했다. 

이같은 발언에 국내 금융시장이 귀를 쫑긋 세웠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내 금리는 상승시 미국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하락시에는 한 단계 늦게 움직여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의 잦은 금리 발언에 한국이 먼저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이었다. 

실제 금리는 상승 중이고, 우대금리는 줄어들고 있다. 금융당국 신용대출 관리강화에 은행들이 우대금리 폭부터 깎아내린 탓이다. 즉, 대출을 받은 차주의 입장에서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상승은 주담대 대출을 한 이들 뿐 아니라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자영업자, 기업, 신용대출자 등 어느 차주에게나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서둘러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춘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조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주택과 관련, 가장 많고 가장 보편적인 평범한 소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중이라는 임모(43) 씨는 "전세를 살다 아이가 둘이 되면서 경기도 모처에 집을 마련해 이사했다. 집값 상승에 대출 규제까지 있어 선택지가 별로 없었는데 대출 프로그램마저 외벌이에겐 가혹한 기준들이었다"면서 "변동형이라 금리가 오를 때마다 긴장되는데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 무직자 주택공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기가 찼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있는, 가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토로했다.

실제 무직청년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연 1%대 금리로 해주거나 특수고용근로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 등이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부 역시 주거취약계층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기존 주택 제도와 대출, 세제 이슈를 점검하고, 2·4대책 등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도 살펴볼 계획"이라 밝혔다.

이같은 정책들은 평범한 소시민들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다수 여론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 급증의 원인을 부동산 대책 실패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집값이 두배 올랐는데 매수자 부채도 두 배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말아먹었다", "금리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규제도 오른다. 주택공급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출상품을 담당하는 한 은행 관계자 역시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주담대 문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더욱이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고 소득 하한선 등도 구시대적인 것들이 섞여있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로 어렵고 특수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위한 주택공급, 금리 완화책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많다. 국내 평균 소득층이 이런 저런 기준에 걸려 변동금리 대출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주택 실거주자인 차주들에게 금리상승이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탄탄한 주담대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