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국내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유난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전 세계 평균에 비해 7배 이상에 이른다. 상환기간 1년 이내의 단기 부채 및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탓에 금리 상승시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5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 추이와 비교' 보고서(재정포럼 3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다. 이같은 수치는 전 세계 평균인 63.7%, 선진국 평균인 75.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08년~지난해 2분기 증가폭으로 보자면 71.0%에서 지난해 2분기 98.6%로 27.6%p 증가하며 세계평균 증가폭인 3.7%p에 비해 7.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줄어든 선진국과 비교해 정반대 양상이다.

무엇보다 부채의 질이 나쁘다는 점이 우려를 더한다. 한국 가계부채 중 단기(1년) 비중이 22.8%(2019년 기준)을 차지하는데 이는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이탈리아(6.5%), 영국(11.9%) 등 유럽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단기 비중이 높은 만큼 유동성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커진다.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신용)대출 역시 GDP 대비 51.3%로 독일(14.3%), 스페인(15.3%), 프랑스(16.3%)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내 가계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7.2%(2019년 기준)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프랑스는 30.0%, 영국 28.7%, 독일 28.3%, 미국 17.3% 등이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는 곧바로 유동화해 갚을 수 있는 자산 대비 부채를 보는 지표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부채 위험도도 커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조세연은 "한국의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악화, 생활자금 마련,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른 주식투자 등으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소상공인 운영자금 마련 등 가계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계부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담대 비중은 GDP 대비 43.9%(2019년 기준)로 미국(49.5%), 프랑스(45.4%), 스페인(41.6%)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다. 조세연은 절대적 수준에서 봤을 때 한국 주택관련 대출 위험이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주택대출 증가 추세는 조사 국가 중 높은 수준으로, 전세금 제도에 따른 전세대출이 더해진 탓이기는 하나 증가 속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앞서 금융연구원도 지난 4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모니터링 사항'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송민규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3년간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향후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대출규제 등의 강화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 가능성은 낮게 봤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당분간 기준금리가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금리에 영향을 주는 0~3년물 금리의 상승은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