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윤영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3000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만2000호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짜'는 43%인 10만1000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월 국내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결과 서울시 SH는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10년 임대는 없지만 가짜 공공주택인 임차형이 3만1000호로 전체 13%를 차지했다. 특히 매입임대 비중이 높았다. 9만5000호로 전체 41%를 차지, 가짜와 짝퉁 비중이 절반을 넘는 56%인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서울시장들의 공공주택 실적은 재임 기간 모두 장기공공주택을 3만호도 공급하지 못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만3000호, 박원순 시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만7000호 늘렸다.

경실련은 “임기마다 세운 공급계획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랐다”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경쟁하듯 공공주택 30만호, 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과거 시장들의 실적을 통해 보듯 실현 가능성 없는 헛공약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실적을 부풀리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민선 6기 4년간 공공주택 실적이 계획된 6만호 보다 2만4000호 초과해 8만400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은 “같은 기간 4년간 SH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진짜 공공주택은 9000호 늘어나 5년간 1만호도 공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경실련이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를 발표하자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 주장을 반박했다. 경실련이 가짜, 짝퉁이라고 분류한 공공주택들의 기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LH, SH 등 공기업들이 독점 개발한 땅에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을 직접 개발하거나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공적 주택으로 공급했다면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을 많이 해소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 토지 민간 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개발한 신도시에 공공택지를 민간 등에 팔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30% 이상 확보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와 SH가 부풀려진 공공주택 통계로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포장하는 것을 중단하고 집값과 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SH는 "경실련의 주장은 자의적 판단이다. 서울의 공공주택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면서 "특히 임대료가 낮고 임대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진짜이고 소득·계층별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행복주택 등은 가짜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분류"라고 반박했다.

윤영의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