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윤영의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은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가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했다.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토록 했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 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국 11개 시·도에 있는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력 등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의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