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현성식 기자] 한국이 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익을 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한·미·중 3국 모두 가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과 중국이 가입하지 않고 한국만 단독으로 CPTPP에  가입하더라도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여론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처한 국내외 정치·사회적 상황으로 봤을 때 CPTPP에 대한 빠른 복귀는 장담할 수 없으며 2년 후에나 미국이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4일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과 공동으로 전경련회관에서 CPTPP 회원국 확대 전망 및 한국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미국과 중국 패권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세계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CPTPP 가입에 따른 실익을 다각도로 검토, 무역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재원 단국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한국 CPTPP 가입은 가입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함께 가입 시 한국의 이익이 제일 큰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제조업 부문 평균생산성 1.29% 증가, 수출기업 수 80.55% 증가, 실질GDP 6.39% 증가, 320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효과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미국과 중국 모두와 함께 하는 CPTPP가 전반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기존 CPTPP 회원국에게도 가장 이득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당면한 미국의 국내외 정치적 갈등 및 보건 이슈 등으로 미국의 조속한 CPTPP 복귀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의 CPTPP 복귀 가능성 및 시기에 대해 오바마 정부 시절 TPP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피터 페트리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CPTPP 재참여는 경제적으로는 이익이나 미국 국내외 상황 상 실제 복귀시기와 확률은 2년 후 쯤 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중국의 부상 등 변화된 세계에서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는 분열된 미국 통합 및 민주주의 가치 복원, 미국에 대한 글로벌 신뢰회복 등 많은 어려움이 예측된다”고 언급했다.

김양희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개발연구부장은 “중국의 현 단계의 경제시스템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CPTPP에  당분간 중국의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PTPP 가입 전 중간 징검다리로 미국의 RCEP 참여가 더 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성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