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차기 대선이 아직 1년여 남았지만 아직 여권만 대선주자 그룹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을 뿐 야권은 잠잠하다. 통상 이 정도 시기면 여야 주자 또는 잠룡 그룹 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될 법도 하지만 대선 주자 움직임만큼은 여권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다 보니 대선 ‘이슈몰이’도 당연히 여권에 집중돼 있고 이슈 자체도 상당히 ‘제한된 분야’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당 유력 대선 주자들에 의해 제기된 ‘복지 논쟁’ 이 야권과 학계, 전문가까지 이 논쟁에 가세하는 형국이 특징이라면 특징일 것이다. 여권 군소 ‘잠룡’들조차 마치 이 논쟁에서 빠지면 ‘잠룡 행세’도 못하는 마냥 너나 할 것 없이 ‘선두주자 때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재명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기본소득제’에 이낙연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신복지 제도’를 놓고 끝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 복지체계를 놓고 주자들 간의 유불리는 떠나 광범위한 논쟁과 정책경쟁, 검증 공방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고 올바른 현상이다.

국민의 눈에는 왜 이렇게 대선 주자들 간에 ‘복지 논쟁’만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지만, 저성장과 고령화 가속화, 코로나로 인한 고위험 사회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복지체계 강화’ 논쟁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아젠다’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정책 전문가조차도 ‘기본소득’과 ‘신 복지 제도’의 명확한 차별성과 실현 가능성, 효율성 등에 대해선 누구도 확고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만큼 양측의 복지정책 아젠다가 아직 ‘세밀한 설계도’나 ‘정책적 검증’을 할 정도로 치밀한 상태로 ‘구조화’된 게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당면한 국가 사회적, 글로벌 위기에 대처해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하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을 뿐 과연 어떤 정책이 감내할 국가재정 내에서 사회복지 체계로서 실효성과 보장성,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이재명 지사가 복지 논쟁을 선도적으로 촉발시켰고, 이를 대선 가도의 ‘독주 무대 동력’으로 이어가고 여타 제 정당과 후보 군들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복지 논쟁’이 독주 무대의 동력으로 작용할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지금의 복지정책과 논쟁은 현 시대적 상황에 따른 ‘적시성’과 ‘부의 재분배 문제’ 등에 집중되어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큰 아젠다’ 는 무수히 남아 있다.

국력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로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내야 할 ‘핵심적인 아젠다’ 들은 즐비하다. 북의 비핵화를 비롯한 국가안보와 외교, 민주주의 완성도 제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경제발전과 기업 성장 정책, 지역갈등과 빈부 격차 해소, 주거와 부동산 문제, 교육 등 향후 현재의 복지논쟁보다 더 ‘강력한 블랙홀’이 어디에서 촉발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대선주자들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사는 문제’에 선제적 대책과 정책을 미리 준비하고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고 올바른 일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실한 아젠다이다. 그러나 복지는 시대적 변화, 국가재정, 국민 소득수준 등 제반 요인들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복지의 ‘절대적 개념과 틀’은 사실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1년여 남은 대선 기간 동안 복지 논쟁에만 매몰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언젠가 정책 ‘논쟁 피로도’가 높아지고 복지 강화를 위한 ‘세수 증대’와 ‘국가재정 확충’ 문제 등으로 이어지면 ‘복지 논쟁’은 또 다른 ‘정책적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대선 기간 1년은 참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다. 이젠 유력 대선주자들의 복지 논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국가의 성장동력 비전’, ‘한반도 미래를 위한 큰 설계’ 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설계도’가 함께 제시되고 정책검증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박동규 前 청와대 행정관
◇독립기념관  前 사무처장
◇ 現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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