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얼마 전 마트를 갔다가 파한 단에 6000원 가까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달걀값은 오르기도 했지만 일 인당 구매량을 제한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호박, 양파, 조기, 우럭 등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다.

한국은행은 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2020년의 103.90보다 0.9%가 높은 104.88이라고 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내수)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한 지수로 2015년의 생산자물가지수가 100이다.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있지만,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가늠하는 용도로 쓰이고 생산원가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유용하다. 그래서 생산자물가지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급 동향 파악과 경기 동향 판단지표, GDP디플레이터 등으로 이용된다고 한다.

이 생산자물가지수가 올해 들어 계속하여 오름세에 있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그만큼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농림수산물의 물가가 7.9%나 뛰었는데 이는 2018년 8월(8.0%)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라 한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파(53%)·호박(63.7%)·닭고기(42.8%)·달걀(34%)·양파(29.5%)·조기(33.6%)·우럭(47.8%)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한파에 따른 농산물 출하량 감소, 고병원성 AI 확산과 살처분 등의 영향으로 농림수산물의 물가가 올랐다고 한다.

지난 2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47(2015년=100)로 2020년 1월과 비교해 0.6% 상승했다고 한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0.0% 상승한 가운데 돼지고기(18.0%), 사과(45.5%), 국산 쇠고기(10.0%), 쌀(12.3%), 파(76.9%), 고춧가루(34.4%), 양파(60.3%) 등이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달걀값은 전월 대비 13.3% 올랐다고 한다.

전세나 월세 등 주거비도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넉 달째 0%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지만 저유가 영향으로 공업제품이 1년 전보다 0.6% 내렸고 전기·수도·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5.0% 하락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이미 돈이 많이 풀렸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라 만만치는 않은 모양이다. 그런데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덕도 공항 살리고, 세종시에 국회 분원 두고, 한일 해저 터널 뚫고,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이야기가 연일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은 전 국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선거 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선심성 포퓰리즘은 두말할 필요 없이 경제에 해를 끼친다. 이 정도면 금권선거의 대명사로 손가락질을 받던 과거의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는 차라리 애교스러운 지경이다.

그런데 이미 국채 금리는 뛰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벌써 연 1.30% 선까지 도달했다. 작년 말 0.90% 수준에 머물던 것이 기준금리 동결에도 0.40%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국고채 수급 부담으로 한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작년 말 연 1.71%에서 2월 21일 기준 1.862%까지 상승했다.

1년 전 1.3%대에서 지금 1.82%대까지 갔으니 이자 비용만 40%가 늘어나게 된다. 이러다간 IMF의 끔찍한 악몽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막대한 적자재정지출을 감수하며 국민을 지원했다며 한국은 겨우 GDP의 3%의 적자를 감수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며 많은 수의 자영업자들이 수익 악화로 폐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 비율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낮을지 모르지만, 가계의 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빈부격차도 심하다. 빈약한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만큼 재정 지출해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데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의 명운을 담보로 선심성 포플리즘을 남발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정치권의 목표는 단지 정권획득뿐인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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