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사설]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으로 속도 역시 매우 빨라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5개국과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과 대응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4.4% 증가, 해마다 노년층이 29만명씩 늘어 났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 2.6%의 1.7배로 가장 빠르고, 인구 비율도 15.7%로 OECD 37개국 중 29위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20년 후인 2041년에는 노년층이 33.4%로 인구 3명 중 한 명은 노인이 된다. 생산가능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저출산의 여파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장년층은 줄어들고, 부양 노인들은 증가하는 만큼 노인 부양부담은 한계에 이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노인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한경연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14.8%의 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G5 국가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아 매우 곤궁한 고령층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우리 주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잇는 노인들이 많다. 그나마 고정수입이라는 국민연금도 50만원 내외로 여기다 부부합산 기초연금 40만원 정도를 합하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노인가구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급여로는 가난한 노인의 생계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집이 있거나 부양 의무자(자녀)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될 수도 없다. 공공일자리(월 27만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의치 않다.

이들 노령층은 젊은 시절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치다 보니 자신들의 노후 대비에는 소홀했다고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한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9년 기준 사회조사 지표가 이를 잘 말해준다. 65세 이상 고령층 중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1.4%에 달한다. 일각에선 2020년 5월 기준으로 500만명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 마저도 녹록치 않다.

국민연금의 경우 2019년 6월 기준으로 월평균 수령액은 52만 3000원에 그칠 뿐 아니라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률도 50.9%에 머물고 있다.

공적연금에서 소외되면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층이 2명 중 1명꼴이다. 노령화 사회는 가속화되고 노인빈곤층이 늘어나는 실정을 무겁게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지금 노인들은 보릿고개를 헤쳐 나오며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 발전에 토대를 이룬 세대다. 문제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그동안 노인빈곤층 증가에 대응한 정책발굴이나 대책이 더디다는 점이다.

물론 성장속도 만큼이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에 대한 타개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경연은 사적연금 지원 강화를 비롯 공적연금 효율화를 통한 노후 기반소득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를 제안했다. 먼저 한경연은 주요 국가들이 세제 혜택을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한 덕분에 연금 수령만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실제 G5 국가는 세제 지원율이 29.0%에 이르고 가입률도 54.3%로 높다. 우리의 경우 사적연금 세제 지원율은 20.0%로 가입률도 16.9%에 그친다. 이같은 수치로 볼 때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적연금을 효율화해 노후 소득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도입이 시급해졌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우리나라도 G5 국가들처럼 유연한 노동시장과 직무.성과 위주의 임금체계를 통해 고령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결국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 준비와 노인 일자리 부족, 연금 기능 미흡 등을 우선 순위에 들 수 있다.

앞으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당장 ‘문제’로 인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처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노인들은 노인대로 고령사회에서 그들이 주체이고 생산세력이라는 인식 아래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노인 일자리 확충 등 안정대책을 촘촘히 설계해 노인빈곤층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