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윤영의 기자] ‘중대비위자 성과급 지급’과 ‘징계로 승진이 불가능한 기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80%이상 공직유관단체에서 4월 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징계를 받거나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연도분의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토록 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이행현황을 파악했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619개 기관 중 성과급 제도는 544개 기관이, 명예퇴직제도는 492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성과급 제도는 2곳을 제외한 542곳이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했으며 명예퇴직수당은 1곳을 제외한 491곳이 이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성과급 규정 개정 추진 시기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186곳(34.3%)이 지난해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등 248곳(45.7%)은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한국남동발전 등 108곳(19.9%)은 4월 이후 완료할 예정이다.

명예퇴직수당 제도정비를 이행하겠다고 응답한 491개 기관 중 언론중재위원회 등 271개 기관(55.2%)이 지난해 말 개정을 완료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152곳(30.9%)은 4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68곳(14%)은 4월 이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을 완료한 기관 중에는 권고 이전에 이미 시행한 곳도 일부 있다.

오는 4월 이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회신한 기관 상당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침 정비 이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권익위는 기재부와 행안부도 권고안을 수용하고 지침개정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부처에 조속히 지침을 개정해 이를 토대로 공직유관단체가 규정 개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도 직접 규정 개정을 추진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지난해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제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에게 101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 기간 중에도 5년간 36명에게 42억 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직유관단체도 중징계자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퇴직을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다.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경우 징계처분 집행이 완료된 직원에 대해 일정기간 인사 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로,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강등·정직은 18개월 간 승진을 제한한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 권고한 사안이 잘 이행되도록 해당 기관에 독려를 강화하겠다”며 “향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의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