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다. 또 MB 정권 국정원은 선거 개입과 각종 정치적 의혹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실형을 받고 관련 직원들도 법의 심판을 받는 등 불법적 범죄 행위들로 단죄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촛불 시민혁명’의 요구로 국정원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하나둘 세상에 밝혀지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이제 새롭게 출발한 국정원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는 때이다.

그런데 최근 MB정권 시절 국정원에 의해 18代 국회의원, 법조인, 언론인 등 1천명에 달하는 사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사찰과 동향 파악 자료가 드러나면서 또 다른 차원의 정치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국정원 사찰, 동향 자료는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등 관련 정보기관으로부터 파악한 신상 자료를 국정원을 통해 관리토록 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 최고권력 기관이자 정권의 중심인 청와대가 직접 관련돼 있었다는 자체가 더 큰 문제다.

더구나, 당시 청와대와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진행, 보고되어온 국정원 불법 사찰, 동향 파악 관련 자료가 청와대 핵심 요직에 있었던 박형준 현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와의 연관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더 큰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당시 청와대 홍보 기획관, 정무 수석 등 핵심 요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기에 불법 사찰, 동향 파악 등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과 관련 일정부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정원 사찰 의혹 이외에 4대강 불법사찰 관련해서도 환경단체들이 국정원에 요구해 공개된 자료에서 당시 청와대 ‘박형준 전 홍보기획관, 정무수석’에 보고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실체 파악’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반면, 국민의힘과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다소 ‘느닷없이’ 불거져 나온 이명박 정권 국정원 시절 불법사찰 자료 논란이 ‘정치공작’과 ‘선거공작’ 차원임을 주장하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연히 사실과 다르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이 또한 철저히 배격되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선거는 출마자에 대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제기된 문제는 어차피 검증과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불법사찰 대상만 1천명에 달하고 관련단체,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과 정보공개 청구 등이 잇따르고 있기에 어차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개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된 것이다. 또한 검찰 수사 등 수사기관의 조사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다.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정보위에서도 국정원 측은 ‘적극적인 정보공개 의지’를 밝히기도 하고 있어 향후 사찰정보에 들어 있는 개인 기록 내용이 공개되면 더 큰 파장이 예상되기도 한다.

더구나, 이명박 정권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역시 ‘불법사찰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기에 차제에 보수정권 시절 ‘국정원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실체적 청산 작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원 불법사찰 자료가 선거 관련 ‘특정 후보’와 ‘특정 소수’에 국한된 문제라면 당연히 정치적 의도성이 지적될 수 있지만, 정치인만 해도 18代 국회의원 전원이 대상이고 해당의원들 스스로가 공개를 자청하고 나서기도 했다. 또한 언론인, 법조인까지 대상인만큼 이는 선거가 아무리 코앞에 있다 하더라도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이어야 한다.

여기에 왜 여야가 있고 정치적 다툼이 필요하겠는가. 오히려,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곧 당시 정권의 ‘가해자’들이 국정원의 흑역사와 어두운 그림자가 영원히 꼭꼭 숨겨짐으로 인해 자신들의 ‘과오’도 함께 묻혀버리길 바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차제에 과거 정권에서 ‘꼭꼭 숨겨온’ 국정원의 ‘어두운 그림자’와 ‘흑역사’를 이번엔 반드시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 흑역사를 만들어 온 ‘배후세력’들도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박동규 前 청와대 행정관
◇독립기념관  前 사무처장
◇ 現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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