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요즘 정치권과 관가에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홍백기(백기 투항 했다는 의미)’, ‘홍두사미’(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됐다는 의미)가 그 신조어의 주인공이다. 여권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나올 때 몇 번 반기를 들었던 홍남기 부총리가 정치권의 질타가 나오면 이른바 ‘꼬리’(?)를 내리면서 나온 별명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경제부처 사령탑이자 실질적 경제정책 수장이다. 최종 결정은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하는 것이지만, ‘나라 곳간’ 형편을 꼼꼼히 살피면서 돈을 ‘풀 때’와 ‘규모’등 재정 전반을 컨트롤 하는 자리이기에 홍 부총리의 ‘재정 판단’은 사실 엄중하게 봐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홍 부총리는 최근 여권 중심으로 특히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 대선 주자들에 의해 제기된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싸고 자신의 반대의견을 명백히 밝혀 ‘소신있는 경제관료’라고 칭찬받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 여당과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개혁 저항 세력’이니 ‘능력이 없으면 그만 두라’ 는 등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면 다시 슬그머니 주장을 굽히고 응하는 태도가 몇 차례 반복되면서 결국 ‘홍백기’, ‘홍두사미’라는 별칭까지 얻게 된 것이다. 이런 걸 두고 ‘영혼없는 공무원’이라고 했던가...

비슷한 경우이지만,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역시 ‘손실보상제’ 관련 법 제정에 대해 ‘이견’을 밝힌 후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는 질타를 받고 역시 그의 목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했다. 통상 경제관료가 아무리 소신이 강해도 이처럼 청와대, 여당이 때리면 대게는 숨죽이는 게 관료들의 ‘생리’라고들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엔 홍 부총리가 작심하고 여당의 갈 길에 두 팔 크게 벌리고 덤벼들 것처럼 나왔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낙연 당 대표의 국회 대표 연설시 밝히 ‘재난지원금 전 국민 선별, 보편지원방안 검토’를 두고 즉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야 이재명 지사가 치고 나가 선점해놓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집권 여당의 공인된 정책화’를 통해 ‘이재명 특허’가 아닌 ‘민주당 특허’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홍 부총리는 통상 ‘당정 협의’ 등 비공개회의 시에나 오갈 말들을 아예 페이스북이라는 만천하에 공개되는 방식으로 반기를 든 것이니 ‘간 큰 경제부총리’(?)라는 말도 나올 법 하다. 집권 여당 대표의 국회 연설에 경제관료가 국민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은 국가정책 주도권을 쥔 집권 여당에 대한 명백한 ‘결전 의지’를 보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향후 이대표의 ‘돌파’와 홍 부총리의 ‘결사 항전’이라는 보기 힘든 장면들이 나올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선 홍 부총리가 ‘선거 출마를 염두해 둔 행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코로나로 경제와 국민 삶이 점점 피폐화되어 가는 마당에 ‘나라 곳간’ 여는 문제를 놓고 당 정 간의 의견충돌이 심화되고, 이를 두고 ‘홍 백기’니 ‘홍두사미’니 또는 ‘선거 출마용’ 이니 등의 한가로운 해석을 할 만큼 우리 여건이 그리 녹녹치는 않다.

어쨌든 경제부처 총사령탑인 홍 부총리의 ‘이견’은 정부 여당이 ‘귀담아듣고’ 당정간 긴밀히 협의 조정해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게 순리이다. 더구나 경제부총리는 관료임에도 집권 여당 대표의 ‘정책검토 의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보란 듯이 즉각 반대의견을 노출시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관료의 태도는 아니다.

국민이 ‘숨넘어가는 삶’의 연속임에도 단순히 ‘곳간 지킴이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이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에서 ‘홍반기’를 넘어 이젠 ‘이나라가 홍남기의 나라냐’라는 말까지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관료는 자신의 ‘전문분야’와 ‘직무분야’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것이 본분 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홍 부총리가 ‘홍백기’, ‘홍두사미’라는 별명을 떨쳐버리고자 한다면, 자신의 ‘이견’을 구체적으로 당정 협의에서 밝히고 관철이 안되면 정말 ‘직’을 던질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경제관료로서 여당의 요구에 ‘새로운 대안과 대응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반발’과 ‘투항’과 ‘복종’이라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을 또다시 보여준다면 이젠 ‘홍맹탕’ 이라는 ‘별칭’이 더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대한민국’ 이 나라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이다. 그러기에 국민의 삶을 최소한 보장하자는 ‘절규’에 경제관료들은 우선 머리 싸매고 고심과 고심을 거듭해서 ‘충실한 응답’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박동규 前 청와대 행정관
◇독립기념관  前 사무처장
◇ 現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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