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미국의 조 바이든 정권이 출범했다. 수많은 정상이 축하 인사를 보냈고 또 통화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바이든은 일본과 새벽 정상회담까지 하며 우의를 다진 데 비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는 아직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미 관계에서 우리가 일본에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의 외교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걱정과도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美 의회는 전단 금지법을 넘어서는 인권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대북 전단 금지법만을 다루는 청문회가 아닌 한국이 인권,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준수해 왔는지에 대해 살피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사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그간 쏟아부었던 비난과 핍박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어차피 이번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그만큼 이것저것 고려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였을 텐데 제삼자가 보기에도 무리수를 두어가며 왜 이렇게까지 사퇴시키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바뀌는 와중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감사원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공통점은 현 정권의 원전정책에 대한 수사와 감사였다. 이런 과정을 보며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공소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파일 중 ‘북한 원전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엔 2018년 5월 2일 자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등의 문서 파일이 있었고 삭제된 파일을 검찰이 복원한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북쪽’이라는 뜻의 핀란드어)''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으며 이 폴더에는 '북원추(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 폴더엔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PDF’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PDF’와 같은 연구보고서도 포함됐으며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KEDO 관련 업무경험자 명단.XLSX’등의 파일도 있었다고 한다. KEDO는 한국과 미국·일본이 1995년 설립한 기구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전력 공급용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 기구인데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2018년 5월 당시 북한 전력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또다시 검토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건설 추진’ 보고서를 10여 건 만들어낸 5월 10일 전인 4월 말에는 1차 남북 정상회담이, 후인 5월 말에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또한,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송부 문건엔,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할 예정이란 내용이 담겼고 실제 그대로 이행되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했고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왜곡 주장을 한다고 비판하고 법적인 대응을 거론했다.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물론 거짓이다. 두 정상이 물밑 거래를 했을 것이라 은연중 연상시키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적었다. "당시 의전비서관이었던 나와 북의 김창선 부장이 함께 현장에 있었다"며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장면을 이리 왜곡할 수 있다니, 기가 찰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엔 (발전소 관련 사안이) 담겨있다. 신경제구상, 신경제구상을 책자와 PT 영상으로 만들어서 직접 김 위원장에게 건네줬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회의에 참석한 한 참모가 '발전소 언급'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문 대통령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자 여권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USB'에 발전소 내용이 포함되긴 했지만, 북한 원전건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게다가 조 전 비서관은 과거에 "보수언론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자는 적극적인 주장을 해서 놀란 기억은 있다"며 "과거 한미일 삼국이 북한 핵 포기를 조건으로 북한에 경수로를 짓다가 멈춘 사례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생각했다. 비슷한 주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하였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북한 원전건설 추진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산업부가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고 발표하여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게다가 또다시 현실의 문제를 과거 정권 탓으로 떠넘기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다.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4.27 도보다리 회담 직후, 북한 원전건설 문서가 작성되었는지? 이 문서가 USB에 포함되었는지?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어떻게 사전에 알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문건을 만들었는지, 왜 일요일 야밤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이 문건들은 삭제했는지 등에 관한 설명은 아직 없다. 지금까지의 해명은 어색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국민과 우방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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