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공교육에 꾸준히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19년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2016년 67.8%에서 상승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교성적에서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수학 56.3%, 영어는 53.2% 증가하는 등 학업성취에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경제연구원이 27일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결과다.

보고서는 국내 교육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육여건의 대표적 지표인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OECD 기준으로도 초등학교의 경우 16.5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2.8명을 기록해 OECD 평균인 14.6명, 13.0명, 12.8명과 비교,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OECD 평균에 근접했다.

초중등 국공립 교사들의 수업시간당 급여수준은 OECD 최고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초등학교의 경우 15년차 교사 평균 연간 급여액은 5만6587달러를 기록해 OECD 평균 4만6801달러보다 약 1만달러나 더 높았으나 초등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은 OECD 평균인 778시간보다 102시간이 적은 676시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의 연간 급여액(15년차 기준)을 연간 수업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초중등교사 수업시간당 급여액은 한국이 OECD 평균 약 1.4~1.6배에 이르고 OECD 국가 내에서도 3~5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방교육재정의 꾸준한 증가세,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 높은 수준의 교사 인건비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사교육비 등은 감소하지 않았다.

또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전체 평균은 2017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6년 67.8%였으나 2017년 71.2%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74.8%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목기준으로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초중고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 32.1만원을 기록해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만원대를 돌파했다.

보고서는 한국 학업성취도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지만 사교육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공교육 성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년패널조사자료를 사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학교성적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사교육을 받을 경우 수학 성적이 상위권에 속할 확률은 약 23.9% 포인트(약 56.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영어 사교육을 받을 경우에도 영어 성적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약 18.6% 포인트(약 53.2%)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향후 초중등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수 및 학습활동 지원 중심으로 투자를 개편해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다. 교육 획일성·하향평준화를 지양하고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고 폐지는 교육 수요자 선택과 만족도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연 유진성 연구위원은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최근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은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교육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어 부자까지 지원하는 무상복지 확대보다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성식 기자 news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