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날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고, 결국 2년 6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라도 기대했던 예상과 달리 법정구속도 피하지 못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 측은 그동안 재판부의 요청에 따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정성을 기울였고 재판 전까지 경제계의 잇따른 선처 호소 노력까지 더해졌기에  충격파가 더 컸다. 코로나가 창궐할 때 격리치료를 위한 삼성의 각종 시설들을 선뜻 내놓아 국민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통한 여론조성을 챙기고 침체된 경제활력을 위한 다양한 행보로 삼성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번 양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던 ‘준법감시위원회’에 구성과 그 ‘실효성’에 대해 믿음을 주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글로벌 기업이자 국내 경제에 지대한 ‘낙수효과’를 미치는 거대기업 삼성의 총수와 최고경영진을 제어할 정도로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 시스템’으로 작동하기엔 미흡하다고 본 것이다.

그렇지만 아마도 국민 다수의 생각은 법이 아무리 냉정하다 한들 경제가 힘들고 이건희 회장이 떠난 지도 얼마 되지 않는 등의 사유에 비춰 집행유예라도 내리지 않을까 할 정도로 ‘경제 논리’와 ‘동정론’이 지배적이었을 것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이재용 부회장은 ‘정부 특사’ 자격으로 백신 확보를 위한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표하는 여론이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재판이었다.국정 농단이라는 타이틀만큼이나 엄중한 역사적 사건이자 정권교체까지 가져온 사건이었기에 결코 단순한 ‘경제 재판’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지금 삼성 이재용 구속이라는 충격파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고 정부의 경제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재판부의 잘잘못이나 법리해석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고도의 정치적’, ‘통치적 차원’의 고심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로 부상한 것이다.

생뚱맞게도 최근 여당 내에서 불거져 나온 李, 朴 ‘전 대통령 사면론’이 느닷없다고 여긴 국민과 여권 지지층이 압도적이었기에 결국 대통령도 국민 공감을 전제로 ‘시기상조’라고 결론 내렸지만, 더 이상 정치권은 ‘정치사면론’은 거두고 ‘경제사면론’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이다.

벌써부터 국정 농단은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나 경제난과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3.1절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는 청원이 며칠 사이에 수 만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과거 삼성 총수와 최고 경영진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면 의례히 등장했던 ‘밑도 끝도 없는 경제 논리’나 무조건적인 ‘삼성예찬론자’들에 의한 이재용 사면론이 아닌,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경제회복 동력확보’ 차원의 ‘경제사면론’이 진지하게 정치권에서 먼저 논의되면 더욱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일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세력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국정농단을 단죄하고 개혁을 이루라는 국민적 지지로 탄생한 정권이자 대통령이다. 이제 법의 심판과 단죄는 모두 내려졌다. 청와대가 선뜻 경제사면론에 나서기 버겁다면 여당이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교감한다면 야당 역시 경제사면론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경제 대사면론’이 이재용 부회장만을 위한 사면보다 경제회복을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차원에서 여야 정치권이 합의 결의하여 경제인들에 대한 대대적 사면이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야당과 이견이 있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경제회복 차원의 결단으로 해도 무방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결심’과 ‘정치력’이 관건이다. 그러나 여기에 ‘정치사면’이 개입되면 그 순수성이 사라지기에 정치사면은 끼어들어 선 안될 것이다. 정치사면은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제 대사면’은 청와대와 정부가 ‘비인륜적’, ‘비인간적 경제 사범’ 등과 ‘순수 경제사범’을 면밀히 분류하여 경제 대사면을 결단한다면 국민 다수는 크게 공감할 것이다.

경제 대사면론을 거론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만의 면죄부론이 아닌, 국정농단이 파생시킨 ‘국정’과 ‘국가 경제’의 근간을 다시 원상회복하고 정상화해서 세기적 역병의 고난을 극복하자는 범 국적 합의의 뜻으로 이해되어야 할 시점이다.

◇박동규 前 청와대 행정관
◇독립기념관  前 사무처장
◇ 現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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