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올해 보선을 앞두고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여당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여러 신년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거라고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4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편지를 보냈다.

구체적으로 1차 때와 같이 4인 가족에 100만 원 정도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공감하는 거로 나타났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느니 선별로 지급한다느니 언제 지급한다느니 하면서 재난지원금 이야기는 계속될 모양이다.

그런데 지급 시기가 4월 보궐선거와 맞물리게 되자 또다시 금권선거 선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의 갑작스러운 4차 재난지원금 문제 거론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총선에서 재미를 봤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서울·부산시장 선거 90여 일 앞두고 부랴부랴 꺼내 든 것은 떠나가는 민심을 돈으로 사보겠다는 얄팍할 수라고도 한다.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추가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은 정책 혼선만 키운다고도 한다.

2020년 3월30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확진자 수는 78명이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실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고 곧이어 4월 6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잘하고 있다'(24.8%)와 '잘하고 있는 편이다'(33.0%)라는 긍정 평가가 57.8%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3월 13일) 대비 긍정 평가 응답이 6.9%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16.9%), '매우 잘못하고 있다.'(20.2%) 등 부정평가는 37.1%에 그쳤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언론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의 정부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지난 4·15 총선에도 영향을 미쳐 총선을 9일 앞둔 6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미래통합당이 오차범위 밖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인한 여권에 호의적인 여론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물론 ‘n번방 호기심 발언’, ‘교회 내 코로나 19 집단감염 없다’ 등 당시 황교안 대표의 연이은 말실수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었다.

지난해 4월 3일 86명, 4월4일 94명, 4월5일 81명이던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는 6일 47명, 7일 47명, 8일 53명, 9일 39명, 10일 27명, 11일30명, 12일 32명, 13일 25명, 14일 27명, 15일 27명, 16일 22명, 17일 22명으로 기적적으로 감소하였다. 결국, 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때문에 4·15 총선에서 압승해 180석을 얻었다는 점을 자랑했고 당시 이해찬 대표는 20년 집권론을 주창했다.

요즘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한파로 인한 검사 수의 감소 때문인지 신규확진자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게다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다시 나오니 지난 총선 생각이 자연스레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하다.

그러나 줄어든 신규확진자의 수가 600명 후반대이고 이는 지난봄의 8배가 넘는 수치다. 인구 대비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타국에 비해 적다는 주장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 현황을 정리한 코로나 통계사이트 를 보면 2021년 1월11일 GMT 00:36 현재 한국의 신규사망자 수는 25명으로 220개국 중 45위이고 인구 백만 명당 검사자 수는 92,089명으로 125위에 불과하다.

대부분 나라가 한국보다 더 많은 비율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고 신규확진자 수는 이러한 검사 수를 전제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자 신문 특집들을 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6% 선이고 부정적 여론은 60%를 뚫은 여론조사도 있다. 당시와는 사정이 아주 다르다.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여당에 불리하다.

총선 직후 문 대통령 지지율은 71%를 넘나들고 180석을 얻었으며 국회는 야당의 반대는 다수의 힘으로 무시하였다.

그간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나눠줘 유권자에게 선심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값 폭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비정상적인 검찰총장 찍어내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인사에 대한 불만, 백신 확보 실패 등 민심을 다스리기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고 정부와 여당은 크게 민심을 잃었다. 오늘 문 대통령이 발표한 2월부터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 약속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무엇보다 민심을 살피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심을 살피는 일은 재난지원금 지급보단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간의 정책들을 냉정하게 돌이켜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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