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비율)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로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하여 가계의 빚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5년 중 자금순환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이 170%까지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해 말 162.9%에서 1년 만에 7% 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2~2014년 연평균 상승폭인 3.3% 포인트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통상 국가 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국민계정상 개인순처분가능소득(NDI; 이하 가계소득) 대비 자금순환동향상 개인(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 비율을 활용한다.

한은 자금순환동향 상 가계부채는 작년 말 1423조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대비 127조원(9.8%) 늘어난 것으로, 연간 GDP(1559조원)의 91%에 달한다. 가계부채가 연간 GDP의 9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가계소득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837조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말 162.9%에서 169.9%로 7%p 급증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의 여파로 2002년 124.8%에서 2004년 119%로 5.8%p 하락했다. 그 이후 2005년부터 내리 11년째 상승하고 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 28개국 평균 134%보다 36%p 높은 수준이다.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 동안에만 29.4%p 증가했다.

더욱이 미국, 영국, 스페인, 독일 등 주요 국가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 비율을 상당폭 낮췄는데, 한국은 같은 기간 오히려 30% 포인트 가량 올랐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부동산버블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다.[표2 참조]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폭은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지표로, 정부는 2014년 2월, 이 지표를 핵심 관리지표로 삼아 2017년까지 이 비율을 5% 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크게 늘었는데도 가계소득은 끌어올리지 못해 2년 새 되레 10% 포인트 상승하고 말았다. 2017년까지 155%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10% 포인트나 상승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가계부채는 268조원 늘어나 가구당 평균 1490만원의 빚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경제지표 중 올라간 것은 가계부채 밖에 없다”면서, 가계의 빚을 희생삼아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이 가계에 빚폭탄만 던져 놓고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제라도 가계부채 정책실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기초로, ‘부채’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