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지난해 4월 여야가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심하게 격돌한 이후 지루한 공방을 펼쳐오다가 결국 어제(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전격적인 통과로 또 다시 격렬한 충돌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중 6명에서 3분의 2로 하여 야당의 비토권을 아무리 행사하려 해도 여당이 숫적 우위인 법사위에서 야당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것이다.

또 정당이 열흘이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산 학계 인사등을 추천하도록 했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대폭 줄여 7년으로 완화시킨 것이다.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도 야당의 반발이 있었기에 아예 삭제시키기도 했다.

왜 이런상황까지 왔는가는 집권여당이 결국 여야가 합의에 의한 공수처장 추천과 공수처 출범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얼마남지 않은 집권기간을 고려한다면 검찰개혁,권력기관 개혁차원에서 강행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야당은 그동안 공수처는 헌법적 근거나 정부 조직법 원리에도 안맞는 정권 수호처로 전락할 초법적 공룡기관이라고 맞서왔다.그런 논리속에서 1년을 넘게 지루한 공방만 펼쳐 온 것이다.

그러나 여야공방에 앞서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검찰개혁등의 과제는 국민적 염원이자 탄핵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됐던 민심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런차원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과 분산시키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개혁의 일환이었다. 또한 과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악용 인권침해와 유린을 한 수많은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자 한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 역시 권력기관 개혁차원이다.

공수처 출범 역시 과도한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차원의 법제도적 균형장치라는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도 사실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후 지금 그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가 반문해봐야 한다.

여전히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기에 부동의 우월한 지위에 있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간다고 야당과 보수세력들은 간첩이 활개칠거라 주장한다. 참 무슨 조선시대를 소환한 느낌이다.

경찰의  대북 용의 관련 정보수집 능력이 국정원보다 뒤쳐질수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정원은 대북활동이 핵심적 역할이고 수사권만 넘어가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능력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

시행도 해보지 않고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요란한 목소리를 내기보다 좀더 지켜봐야 할 일들이 아닌가 싶다. 후일 역사는 아마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 대한 힘빼기와 견제와 균형장치 마련을 그리 욕하지는 않을 듯 싶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매일 지겨울 정도로 우리의 눈과 귀를 괴롭혔던 이른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추.윤대전’, ‘부동산 문제’ 등으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비판적 여론이 강세인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밀어붙이기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수는 있다.

야당 역시 이러한 여론 상황을 알기에 강경투쟁에 나선 것 같다. 힘을 가지고 뭐든지 밀어붙이는 집권여당이 공수처든 뭐든 안하무인격, 독선적으로 나아간다고 공세를 펴기에 딱좋은 계기가 온 것이다.

공수처가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으로 정권수호,야권탄압 도구로 삼는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과연 그동안 얼마나 권력기관 개혁과 검찰개혁에 진지한 태도를 보여왔는지,어떤 대안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잘 기억하지 못할 것 같다.

다수 여당의 횡포로 비춰질수도 있지만, 이젠 결론을 내릴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국민과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정권이 다 지나도록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순 없었을 것이다.

야당은 이젠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임명과 검사임명에 두 눈 부릅뜨고 살피고 찾아내고 하는게 더 효율적, 실질적 투쟁과 견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공수처가 야당 탄압과 검찰 무력화를 위한 초법적 공룡인지 무소불위의 검찰권과 기소권 남용등 무리한 수사관행과 특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견제 장치인지는 제도를 시행해보면 될 문제이다.

절박한 야당 입장에선 장외투쟁이든 뭐든 강경투쟁에 눈길이 갈때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검찰권은 막강하고 강력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박동규 前 청와대 행정관
◇독립기념관  前 사무처장
◇ 現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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