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대한민국 법무부와 검찰은 법에 의한 국가통치와 사회질서 유지의 ‘산실’이자 법치주의의 ‘상징’이다. 이 두 곳의 수장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펼쳐온 지난 수개월 동안의 ‘대전쟁’은 세간에서 ‘추.윤대첩’으로 지칭되기도 할 만큼 치열하고 흥미진진(?)하기까지 했다.

국민이 지긋지긋하니 이젠 그만하라고 해도 멈추거나 누구 하나 나서서 문책하지 않았고, 다만 양측에 대한 진영 간 공방과 대리전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혼미한 나날들을 보내왔다.

결국 추미애 장관의 ‘회심의 최종 칼날’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야 마는 극단적 상황까지 왔지만, 결과는 야심 찬 칼날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윤 총장에게 또다시 반격기회를 주는 결과들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치 신청이 인용되면서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더구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1일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내린 결정은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추 장관 측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등의 처분이 ‘부적절하다’ 고 결론 내렸다.

감찰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긴 쉽지 않다. 하지만 법원의 직무 복귀 판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징계 부당성 결론은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모두에게 ‘큰 과제’를 던진 것이다.

추장관 역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여론의 비판적 여론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가운데 불리한 결정들이 나온 것은 돌격 앞으로 해온 그의 행보에 큰 산을 만나게 된 셈이다.

물론 4일 개최예정인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뻔하다는 관측들이지만, 법원의 직무 복귀 판결, 감찰위원회의 부적절성 지적 등은 징계위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징계위가 윤 총장을 징계하든 하지 않든 또는 중징계든 경징계이든 그 파장은 또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결국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서 추 장관을 만났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이제야 ‘정치적 결단’의 수순들이 나올 차례인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이미 그동안 ‘추.윤 대첩’으로 검찰개혁의 길은 방향을 잃었고 법치의 산실인 법무부와 검찰은 ‘대한민국 정치의 최고 중심지’가 되고 만 것이다.

동반 사퇴인가 순차 사퇴인가 일방 사퇴인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권위와 신뢰에 큰 생채기만 남긴 상황이다.

올곧은 검찰개혁과 부당한 권력에 대한 사심없는 검찰권 행사를 믿었던 대통령과 정부 여당 역시 이처럼 윤 총장이 끈질기게 ‘항전’할지는 예측 못했을 것이다. 정부 여당 역시 힘만 빠지는 일에 매달려온 그 자체로 허망한 시간들이었다.

대한민국 법치의 중심이자 산실이 돼야 할 양대 기관장이 법치를 누구 보다 앞세웠지만 결국 ‘정치적 언행’들로 법치와 검찰개혁이 가야 할 길과 목표조차 상실한 채 헤매게 만든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추미애 장관도 이젠 ‘큰 장벽’을 맞이했다. 윤 총장 역시 일부 명예를 회복했지만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한다면 결국 ‘좋지 않은 뒷모습’만 보여줄 수도 있게 됐다. 모두에게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는 생각이다.

◇박동규 前 청와대 행정관
◇독립기념관  前 사무처장
◇ 現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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