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국민들이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소득지원’보다는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한 것이다.

29일 한국갤럽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실시한 '국가 재정 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재정지출이 가장 필요한 분야를 고용(26.7%), 복지(24.6%), 보건(17.7%) 순서로 꼽았다.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고용정책으로 20대 청년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고, 40대 전업주부는 경력 단절 극복을 위한 직업훈련과 시간제 일자를 요구하고 있다. 50대 이상은 시간제, 보육·교육 보조, 전문성 활용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다.

지출의 경우에는 SOC는 13.1%, 국방·외교는 13.8%, 문화·체육은 24%, 복지는 13.9%로 나타나 투자 합리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체계 등 현 SOC수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고비용 방위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조달비리를 지적했다.

문화 체육의 경우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아직 문화·체육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적자 운영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복지 분야의 경우 일자리 관련 정책 수요가 큰 폭으로 높았다. 일자리는 29.4%를 차지했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은 17.8%, 노인층 소득지원은 15.2%를 기록했다.

젊은 세대(19~29세)는 소득 지원보다 일자리(38.6%)를, 노인 세대(60~69세)는 소득지원(26.7%)을 상대적으로 선호했다.

복지증대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타 분야 지출 삭감이 80.6%를 차지했고, 국채발행이 9.9%, 세금 인상이 9.5%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부담(세금·보험료 등)이 증가한다면 복지 지출 증가에 유보적이었다.

노인 빈곤 해결책으로 일자리 정책을 가장 선호하고, 세부정책으로는 직접 일자리 제공 및 고용 연장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기피에는 보육비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사교육비·주거비 부담 및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보육비·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 지원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결혼 기피는 결혼비용 부담 및 직장 불안정에 기인하고 해결방안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결혼 비용 지원을 선호한다.

대다수 응잡자는 국민연금 가입 유지 의사를 표명했으나 일부 젊은 층은 탈퇴 의사도 피력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70세 이하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으로 진행했다.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에 비례해 표본을 추출했다. 지난 2015년 10월29일부터 11월23일까지 설문조사 후 12월4일부터 10일까지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