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를 웃돌며 급증 추세이다. 이미 정부가 거리 두기 강화 이전부터 유행 조짐이 있었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도 취약한 동절기에 반드시 ‘3차 대유행’이 재확산될 것임을 경고해 오기도 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은 사실 방역의 한계를 벗어나 행정처분이나 법적 강제조치들로 이동과 접촉제한을 하는데 의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무서운 확산세다. 이대로 간다면 연말엔 참 견디기 힘든 대유행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재난지원금 문제가 터져 나왔다.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는 막바지에 이르러 3차 대유행에 맞춘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불거져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1차는 전 국민 대상이었지만 2차는 소상공인 등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지원 개념이었다.
2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집권 여당에 의해 선제적으로 제기되고 야당은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끌려다닌 상황이었다. 그것도 1차 재난지원금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되어. 사실상 여당이 ‘짭짤한 이득’(?)을 본 게 사실이다. 야당으로선 뼈아픈 기억들이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막판으로 가고 있음에도 이번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먼저 높인 것은 제1 야당 국민의 힘이다. 반면에 코로나 방역에 선제적 역할을 주도해왔던 집권 여당 민주당은 ‘예산처리를 코앞에 두고 무슨 소리냐’ 며 손사래를 치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3차 대유행이 초기 단계이다. 아직 ‘피해 규모’나 ‘대상’을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지 판단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처럼 발 빠르게 야권이 재난지원금에 선제적,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심이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문제만 나오면 여당은 ‘국민 고통’을 말했고, 야당은 ‘국가 재정난’을 걱정했다. 마치 여야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지만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와 ‘노림수’가 다를 뿐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선제공격에 두 번이나 ‘물먹은’ 야권은 이번에 선제적 공세를 펼치면서 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면 당연히 야당은 정부의 뉴딜 정책 등 예산 삭감에 나설 것이다.
야당의 보다 ‘큰 노림수’는 여당이 반대하면 ‘민생 외면’하는 집권 여당이라고 반격이 가능하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딜레마에 빠진 야당의 ‘회심의 반격 수’이다.
또한 이번에 되든 안되 든 재난지원금 문제는 어차피 내년 초가 되면 또 집권 여당에서 제기될 문제이기에 미리 ‘김을 빼놓는 효과’도 있다. 집권 여당으로선 불시에 예상치 못한 역습을 당한 것 같다.
여당은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 거론이 때 이르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12월 초가 되면 코로나 ‘백신 개발과 공급문제’가 연말 뉴스를 뒤덮을 텐데 재난지원금으로 싸움할 때도 또 생색도 나지 않는다고 보는 듯하다.
이젠 국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코로나가 대유행하면 의례히 정치권에선 경쟁적으로 지급 논란이 나오고 언젠가는 지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백신 개발과 공급 뉴스가 이어지면서 막연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기도 하다.
누구도 코로나 대유행이 닥치면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시기와 규모를 가지고 ‘흥정거리’로 활용하는 것이다. 결국 모두 국민 세금이고 그 부담과 혜택도 국민이 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코로나 대유행이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이 힘들고 지쳐있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재난지원금 문제로 고민을 한다면 이처럼 주는 시기를 가지고 싸움할 것은 아니다.
차라리 이젠 여야가 ‘공동 재난지원금 TF’를 꾸려 상시로 협의하고 시기와 규모를 합의 결정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더 이상 재난지원금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거나 이로 인해 국민이 분열되고 더욱더 큰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박동규 前 청와대 행정관
◇독립기념관 前 사무처장
◇ 現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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