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분란이 화제가 되더니 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참여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퇴임 후 국민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한 후에 "정치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었다.

필자는 윤석열 총장은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거론되자 자신의 이름을 빼 달라는 뜻을 표하였고 이러한 태도를 바꾸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다.

그런데 퇴임 후 이야기가 나오자 여론조사 기관들이 윤 총장을 대권후보에 넣어 여론조사를 하였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범위 안에서 이기거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다.

그는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인데,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권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는 비판과 함께 “그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러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했다. 그런데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 상승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추미애 장관과 여권이 만들어 준 것이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언론에 나타나는 추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양상은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66%가 공감을 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 대부분은 윤석열 총장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

추 장관은 취임 닷새 뒤 단행한 인사에서 당시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를 담당한 검찰 간부들이 대거 좌천됐다. '보복성 인사' 또는 '인사 대학살'이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총장의 직무를 축소하고 이제는 수사대상에 올려놓기까지 했다.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 총장은 자신을 가리켜 ‘인사권도 없는 식물 총장’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국민은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반대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비치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평검사들도 이러한 식의 검찰개혁에는 회의적인 듯싶다. 많은 검사가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심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장관이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란 믿음은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동료 검사들이 단 격려의 댓글은 일주일간 400개에 육박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답변은 지난달 29일 SNS에 현직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것이었다. 지난달 20일에는 "대검을 저격하라"라고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많은 여당 측 인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참여를 기정사실화 시키고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윤석열 총장의 정치참여에 40%가 반대하고 찬성은 20%뿐이라는 여론조사도 있었다. 필자는 누구라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판사와 검사들이 재직 중에 정치권과 소통하고 공천을 받고 정치인이 되었다. 굳이 윤 총장을 겨냥하여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는 것은 윤 총장을 퇴진시키려는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보인다.

문제는 왜 그렇게 여권이 윤 총장을 퇴진시키려 하는가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여당 상당수 의원이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춰 이렇게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추미애 장관은 결국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평검사를 보내 감찰계획을 통보했고 대검 측이 거부하자, 법무부는 돌연 감찰 진행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누가 봐도 명분 쌓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검찰개혁이 오로지 윤석열 몰아내기로 귀결된 것 같다. 그런데 윤 총장이 하고자 하는 일 중에 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간의 기사를 살펴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월성 원전 수사 등인 것 같다.

어떻게 윤 총장이 이 사건들을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을 부정하고 자신의 정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는 무슨 검찰개혁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가 하고 있다는 자신의 정치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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