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복지로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에 접어들면서 수많은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저출산과 육아대책이다.

여야 모두 저출산과 육아대책을 속속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눈에 확 띄는 그런 공약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5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마더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출산과 보육,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공공 지원 센터를 동네마다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센터에 ‘엄마도우미’들이 많이 필요한 만큼, 여성 일자리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및 육아에 대한 통합관리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저출산이나 육아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공약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더센터라고 하지만 결국 공무원들 일자리 늘리기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육아 돌봄 기능에 노인보호까지 추가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했다.

아울러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하는 이른바 ‘칼퇴근법’도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남성근로자도 육아 참여를 위해 ‘칼퇴근’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강제규정 등으로 할 경우 기업의 이윤추구에 방해되는 사항이기에 강제규정으로도 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출산 휴가 기간을 120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마다 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다. 남성의 출산휴가도 2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단점이 있다. 사실상 구호에 불과하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3당 모두 저출산 및 육아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때문에 저출산 및 육아문제에 대해서는 일종의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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