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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과 다문화시대박성호 / 동덕여대 교수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천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공천이 정말 국민을 염두에 둔 공천(公薦)이었느냐, 아니면 그냥 사천(私薦)이었느냐 등을 두고 어느 때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양산되었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는데 그 중 하나가 다문화출신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4년 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다문화가정 출신과 탈북자 출신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권 내 후보로 이름을 올렸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번 비례대표를 포함한 공천결과는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를 지속해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역행하는 감이 드는 것이 든다.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때문에 비례대표제 선거는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투표한 모든 사람의 표가 한 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사표를 없애고 소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별로 나눠 실시되는 투표에 의해 최다득표한 자들이므로 각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경우 특정 지역이 아닌 특정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 약자의 비례대표 배치는 총선 때마다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19대 국회에 입성했고 소외계층의 상징인 장애인도 18, 19대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례대표 2번에 배치됐다. 12년 전에 꾸려진 17대 국회에선 열린우리당이 1번에 장향숙 후보를 올리기도 했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중 몇 번까지 국회의원으로 선출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비례대표 공천자 중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그간 평가되던 장애인, 다문화인 출신 후보는 극히 적다. 안정권에는 한명의 공천자도 안 보인다면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일까?

어찌되었든 이번 선거에서는 소외계층을 상징하는 비례대표 당선자의 전통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문화 몫의 비례대표는 불과 4년 만에 사라졌다. 각 당은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 앞서 여성과 다문화가정 등 소수계층을 배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는 다문화사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 정치권이 이주민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잇단 강력사건, 경제난, 유럽 테러 등으로 이주민이나 조선족을 보는 시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인을 공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해볼 수 있으나 그럴수록 정치권은 다문화인과의 공존을 선도하여야 한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매월 발표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51만 5399명이며 이 가운데 체류외국인은 186만 81명으로 집계됐다.

2005년 국내 체류외국인이 74만 7467명이었던 것이 2006년 91만 149명으로 90만명을 넘어섰고, 2007년엔 106만 6273명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100만을 넘었다. 2008년 115만 8866명, 2010년 126만 1415명, 2012년 144만 5103명, 2013년 157만 6034명, 2014년 179만 7618명으로 그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중이다.

전체인구의 어느 정도를 소수민족이 점유해야 다문화사회라고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준은 없다. 때문에 다문화사회는 사회의 특정한 상태를 의미하기 보다는 과정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매년 10만명의 외국인이 늘어나고 급속한 다문화화가 이뤄지고 있는 이때에, 한국 다문화의 역사가 길지 않다고 미루지 말고 다문화인과의 공존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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