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국회의원들에겐 국정감사가 예나 지금이나 일 년 ‘농사 수확기’나 마찬가지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실의 기쁨을 맛봐야 하는 중요한 정치 일정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1년 반을 남겨두고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가 벌써부터 요란한 ‘정쟁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국정감사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진행되기에 사실상 제대로 국정을 살펴보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야당은 이번 국감이 ‘야당의 시간’이 될 것 임을 예고하고 미리 엄포를 놓고 있다.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국감에서 그동안 야당의 핵심적 공세 대상인 각종 현안 관련 증인채택이 거대 여당의 벽에 부딪혀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미애장관 아들 관련 사건, 북한에 의해 피격 사망한 공무원사건, 강경화 외무장관 남편 관련 건 등등 ‘야당의 호재 대상’들은 모두 원천봉쇄됐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선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분풀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거대 여당이 정치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증인채택에 ‘철통 방어벽’을 친데 대해 야당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라’며 반발 하지만 다수결의 힘 앞에선 그저 한숨만 나올 것이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행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를 위한 강력한 감사제도다. 여당은 실정에 대한 비판 공세를 최대한 방어하려 하고 야당은 ‘핫 이슈’에 몰입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국감 결과는 사실 실질적인 국정에 대한 감사와 제도보완으로 이어지기보다 여야 간에 정치공세로 정쟁, 부풀리기와 감추기, 축소 등의 ‘정치 국감’으로 끝나기가 일쑤였다.

해소되지 않은 국민적 의혹과 실정을 파헤치는 것도 국감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민생’이다. 

코로나로 지쳐가는 국민들의 삶과 설상가상으로 천정부지인 장바구니 물가, 대학 졸업생의 절반이 취업이 힘들다고 하는 올해 청년들의 취업문제 등 우울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방안들을 찾는데 더 올인해야 할 때이다.

기업들에겐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과 노동자들에겐 ‘노동 관계법’ 개정관련 입법문제가 큰 걱정이기도 하다. 21代 국회 첫 국감은 지난 20代 국회가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감 때마다 여야는 변화된 국회의 모습과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국정감사를 치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한다. 정쟁과 막말이 난무하고 결국 파행을 거듭하여 제대로 된 국감조차 못했던 과거의 국감이 반복되어선 안될 것이다.

거대 여당은 국정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되고, 야당 역시 정치공세에 딱 좋은 이슈에만 매달려 민생은 뒷전인 국감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이 또다시 ‘정쟁’과 ‘막말’이 넘나드는 국감이 된다면, 정치신인들이 대거 진출한 21代 국회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소리만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박동규 前 청와대 행정관
◇독립기념관  前 사무처장
◇ 現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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