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더불어민주당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전격적인 동료의원 제명조치가 있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이자 ‘흠모’의 대상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이기에 파장이 더욱 컸다.

제명조치의 이유는 최근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 ‘민심이반’으로 크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이 가장 큰 이유였다.

비례대표이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당차원의 과단성 있는 메스를 휘두른 것은 민주당 윤리감찰단이다. 사법기구도 아닌 당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전광석화처럼 제명 시킨 것은 그만큼 부동산문제에 대한 여당의 절박하고 결연한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또 한명의 ‘희생양’을 ‘정치적 단두대’에 올려놓고 생사여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스타 항공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자 해고 문제 등과 관련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다.

물론 이상직 의원은 자신은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당내 외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국민의 힘 등 야당과 보수언론의 집요한 공격을 받던 여당으로선 작심한 ‘정치적 승부수’로 읽혀 진다. 비록 거대 집권 여당이지만 공정과 특권, 특혜에 대해선 추호의 여지도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당사자들에겐 타격이 크겠지만 집권여당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이기에 박수 못 받을 이유는 없다.

반면, 자나 깨나 특권과 특혜 규명을 요구하고 불공정한 정권이라며 공격하던 제1야당 국민의 힘도 여전히 보수 야당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그 주인공은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과 재산신고 11억원 누락 의혹을 받고있는 조수진 의원 등이다.

박의원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한 언론을 통해 “수주한 의혹 공사 금액이 무려 3400억원이 넘는다” 고 밝히고 있다. 조수진 의원은 공직자 재산 신고시 1억도 아닌 무려 11억원 누락을 ‘착오’로 인한 일이었다고 주장한다. 박의원 역시 어떠한 특혜나 압력, 포괄적 영향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차후의 문제이다.

민주당의 김홍걸 의원, 이상직 의원 역시 사법적 판단 이전에 ‘고도의 도덕성’과 국민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정치적 책무’와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배치되기에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제1야당 국민의 힘은 지금 공수처 설치 역시 여러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부정부패와 불공정, 고위 공직자의 불공정과 불법 비위 문제는 여야 어디에도 성역이 있어선 안될 일이기에, 국민들의 ‘공정과 도적적 잣대의 시선’은 지금 여당보다 국민의 힘을 향하고 있다.

국민의 힘이 당명을 바꾸면서까지 새로운 보수 야당으로의 탄생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차제에 자당 소속의원의 제반 의혹과 불공정성에 대해 ‘과단성 있는 정치적 책임’을 묻고 정치개혁에 더 앞장서는 것이 국민의 힘이라는 ‘당명에 걸맞는 행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동규 前 청와대 행정관
◇독립기념관  前 사무처장
◇ 現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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