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사진)이 24일 금융당국에 주식·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쏠림, 부채증가 문제 대비를 위해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코로나19 확산 불안이 금융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인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손 부위원장은 "주식시장이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예방, 조사, 처벌을 비롯한 금융 과정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 혁신 기업 지원 위한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계획이 제시됐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 부문 조치가 집행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손 부위원장은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과 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 차주에 대한 DSR 적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예고했다.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 취급 제한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가 집중 점검된다. 

금융위는 CD금리 합리화 및 활성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합리화로 CD산출 방식이 실거래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산출되도록 개선된다. 활성화는 CD지표물의 공급확대, 수요확대, 중개활성화가 추진된다.    

손 부위원장은 “단기자금 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의 CD금리 산정의 합리성 제고와 CD 발행의 수요,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타격을 받을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자금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