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라임사태 등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떨어진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금감원과 금융권이 함께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금융상품 판매·운용에 관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열체계 강화가 골자다.  

윤 원장이 최근 금융감독원 임원회의를 통해 사모펀드 및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사모펀드 피해 사례들의 대책을 물색하고 관련 부서도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윤 원장의 요구다.   

윤 원장은 “국민은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다”며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의 과열에 따른 가계대출도 4월 3조원, 5월 3조9000억원, 6월 8조7000억원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해당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윤 원장은 국토교통부 주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금융권이 협력해 대출 규제 위반 거래를 단속할 것을 지적했다.

윤 원장은 “투기적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된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 적발 시 엄중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한 감독상의 대응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