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 신안군 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것.

지난해에도 신안군 의회 소속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목적외 범위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어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의회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신안군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사용이 있었다는 여러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간 분석 사례에 따르면 집행 내용, 집행 대상, 집행 장소 등이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일각에서는 의회 운영과 관련한 운영 공통경비와 의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에 책정된 예산이 일부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다는 그동안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관계 기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3일 신안군 의회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특정 음식점과 늦은 야간시간 등 중복된 지출 정황이 드러나 부당 집행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의회 운영 및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식사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건수 중 특정 고급 음식점과 야간에 사용한 비율이 과반이상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사용목적과 장소가 야간에 중복되는 등 목적 외 부정 사용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한 제보자는 “○○의원이 본인 앞으로 발급된 업무추진비 카드를 타인에게 지급해 사용토록 했으며, 이 카드를 이용해 본인도 함께 목포 시내 A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라고 밝혀 공식 의정 활동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신안군 의회는 지난해 5월 부의장이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이 돼 있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계모임에 참석해 그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의원들의 부정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의혹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을 담보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더구나 지방의회가 본연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부조리의 매듭을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