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얼마 전 한 신문에 올해 6월 26일 대구 달성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 한국게이츠가 공장 폐쇄 방침을 밝혔다는 기사가 실렸다.

한국게이츠는 30년의 역사를 지닌 연평균 60억 원의 이윤을 남기는 흑자기업으로 전체 직원은 147명이고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다. 한국게이츠 지분은 미국게이츠(51%)와 일본의 닛타(49%)가 갖고 있으며 미국게이츠의 최대 주주는 칼라일그룹, KKR과 함께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하나로 꼽히는 블랙스톤이다.

한국게이츠의 최근 2년간 현금성 세후 영업이익은 130억 원이 넘어 회사는 주주 배당으로 110억 원을 지급했고 설비 투자금액은 2억 원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간 한국게이츠와 거래해온 협력사들은 51개로,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6,000여 명에 이르며 이번 폐업사태로 거래업체와 소속 노동자들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구공장에서 생산하던 부품은 앞으로 중국 게이츠가 만들어 현대·기아차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모펀드는 속성상 산업 육성보다 수익 창출에 목적이 있어 현재 흑자를 내고 있더라도 얼마든지 사업을 접을 수 있기에 외국인 투자 기업(외투기업)발 고용위기가 시장 전반에 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프레시안의 2020년 2월15일자 보도에 의하면 이미 블랙스톤은 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 후 파괴됐던 주택시장이 기지개를 조금씩 켜기 시작할 무렵인 2011년부터 임대 사업에 뛰어들어 임대비용을 폭등시켜 '거주부담능력'(housing affordability)의 위기를 불러오고 노숙자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바 있다.

또한, 달성공단의 다른 외국인 투자 기업 AVO Carbon Group의 에이브이오카본코리아도 매년 이익이 늘어나 2019년 26.2억의 순이익을 남긴 흑자 상태임에도 정리해고를 예고했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무분별한 폐업과 구조조정에도 정부나 지자체가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고서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철수는 동일산업뿐 아니라 중간재를 공급하는 후방산업의 국내기업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책에 대한 적절한 법제화를 통해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2019년 12월 “조세 지원에 대한 추징규정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금지원과 입지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통해서 규정한다”며 “현금지원 환수규정을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게이츠의 경우 대구시 관계자는 “폐업 계획을 전혀 몰랐고 사전에 통보해온 사실조차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고용안정기금 조성과 같은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해놓지 않는다.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한국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엑슨-플로리오법(Exon-Florio Amendment)으로, 독일은 폭스바겐법으로 국가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공정무역법으로 외국자본이 공공이익에 반하면 투자를 철회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7년 3월 다국적기업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다국적기업의 인권 및 노동권에 관한 실사 조치(due diligence)를 신설하고, 다국적기업과 각국 노·사·정이 준수해야 할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런데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국내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조세를 감면받는다.

저렴한 임대료로 국·공유 토지와 공장을 빌릴 수 있고, 각종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보조금 규모마저 확대된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특혜를 더해주며, 충남, 충북, 서울, 부산 등은 성과홍보에 바쁘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4일,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을 들여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범여권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이를 '쓰레기 일자리'라며 비판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일자리 개수로 나누면 결국 연봉 2,000만 원이 조금 넘는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가 된다며 최저임금을 받는 사실상의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6월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2,000명 감소하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60대 이상에서만 취업률이 증가하였다. 고용 전문가들은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 등 정부가 만들어준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라며 “20, 30대 청년층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다.

임시방편의 일자리를 늘려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 막연한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하여 하루아침에 양질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일을 도외시하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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