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증원이 먼저 아냐...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책 세워야"

사진 = 대한의사협회
사진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23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가 강행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날을 세웠다.

의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 및 여당에 의사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의사협은 "정부 및 여당이 겉으로는 OECD 통계 중 하나인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감염병 등 재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의료나 지역에 근무할 의사 인력의 양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 인력 증원 사유에 대해 의협은 하나 하나 반박하고 나섰다.

인구 천명 당 의사에 대해 "국가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에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아, 2038년이 되면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또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 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했다.

의협은 대안책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진료권 설정 등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사 인력 충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유행할 수 있는 코로나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사인력충원 보다) 재유행이 예상되는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요구를 무시할  경우 총 파업에 돌입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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