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시간 병원에 입원한 장기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쟁점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확산을 위해 새로 구성될 민·관 합동의 권역별 협의체다.

협의체에 모인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의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은 원활한 사업을 위해 각종 지원, 연계 사업, 보완 서비스를 점검한다. 

협의체는 추후 권역 별로 시범사업의 성과 공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지역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협의체가 구성된 충청권에서는 지난 10일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오는 28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경기권, 호남권에서도 이어진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퇴원 후 지원 조치를 말한다. 지난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운영했으며 의료, 돌봄, 이동, 주거 개선 등을 지원한다. 

스웨덴, 일본을 비롯한 국가에서는 이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지역 책임과 재량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법’을 개정했다. 일본은 지역포괄케어센터 설치를 규정해 지역 자체의 역할 및 협력에 힘을 쏟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돌봄정책연구부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퇴원한 재가 수급권자를 조사한 결과 88% 이상의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중 79.3%는 재입원을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각 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전문가, 임상가 등이 유기적, 협력적 논의를 통해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한다"며 "만족도 높은 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