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우리나라 아빠와 필리핀 엄마 사이에 태어난 자녀(코피노)가 3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코피노 아빠 찾기 사이트에서 코피노 아빠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코피노들이 아빠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아빠 사진 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코피노 아빠 찾기 사이트에서는 42명을 공개했고, 이중 32명이 연락왔고, 이중 30명은 친부로 밝혀졌다.

문제는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초상권이란 찍히지 않을 권리도 있고, 설령 찍었다고 해도 그 사진을 공개되지 않을 권리도 있다.

이것에 반해서 코피노 아빠 얼굴이 사이트에 허락도 받지 않고 공개된 것이 과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코피노들의 의사에 의해 사진이 블로그에 올려지고, 블로그에 올려진 사진을 확인한 코피노 아빠가 연락을 해와서 친부 확인을 한 후에 사진을 내리는 방식을 하고 있다. 문제는 아빠의 사진과 이름이 공개됐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된 남성 중 한 사람이 지난 1월 16일 이 단체를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했다.

코피노 아빠를 찾는 유일한 단서는 사진과 이름 뿐이다. 그 이유는 코피노 아빠가 대부분 거짓 정보를 남겼기 때문이다.

필리핀 여성이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나라로 귀국했기 때문에 아빠의 정보 상당수가 거짓 정보이다.

때문에 코피노가 아빠를 찾는 유일한 단서는 이름과 사진뿐이다. 때문에 코피노 아빠 사이트는 ‘얼굴’과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문제는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코피노 아빠의 경우에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아빠의 사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코피노 아빠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 즉, 범죄는 해당되지만 위법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사진을 게재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코피노 아빠 찾기 사이트에 아빠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 되면 ‘미아찾기’ 등의 사이트에 자녀의 사진을 올리는 것도 위법이 되는 셈이다.

때문에 코피노 아빠 찾기 사이트에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위법적인 것인지 여부는 이제 재판정에서 따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