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더 많은, 더 깊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연구책임의원 민병두․유은혜)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고, 특례법 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 ‘개회식’에 이어 ‘종합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권금주 서울사이버대학교수, 강동욱 동국대학교수, 제철웅 한양대학교수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 검토’,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 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검토’, ‘사적 영역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과 민사법적 개입의 긴장관계’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서종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 김상민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김현수 한남대 교수, 이주형 변호사, 원시연 국회입법조사관이 종합 토론했다.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인재근 의원은 “노인학대가 날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학대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를 반드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오늘 정책 세미나가 어르신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