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15일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중장년 일자리 기회확대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크게 기업의 신규 일자리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실제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규제 일변도의 비정규직 정책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국의 고용상황은 ‘하르츠 개혁’과 ‘아젠다 2010’을 통해 노동시장 규제 완화, 해고보호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 및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독일,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관계법령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한 일본 등과 같이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추세와 대비된다.

따라서 이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시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 토양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자리 창출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인식하고자 한다.

이에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모여 파견제 근로관계에 관한 보호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