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이영 교육부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에 대해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추경계획 제출 요청에도 불구, 일부 시·도교육감(전북, 강원, 경기, 광주, 서울)들은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해소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차관은 27일 서울 서초구의 민간 어린이집(잠원 꿈밭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 등과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들의 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감과 지방의회는 조속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학부모, 교사 그리고 유아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는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 편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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