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 총인구 5168만명에서 2096년에는 약 4220만명이 되며, 2115년에는 3620만명이 되는 등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 ‘균형 인구 산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합계출산율이 2.30이 되고, 이후 꾸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균형 인구란 인구의 총 규모 및 성별·연령대별 인구 구조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 낮은 합계출산율로 인해 출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해도 2030년부터 2100년 사이에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균형 인구에 도달할 경우에 인구구성은 유소년인구 18%, 생산가능인구 54%, 그리고 노인인구가 2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의 합계출산율이 계속 유지된다는 시나리오 기준으로 비생산가능인구부양비는 현재 0.37 수준에서 2050년에는 0.96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2.30에 도달해 이를 유지한다면 2060년 경부터 비생산가능인구부양비를 0.2~0.4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대체합계출산율에 도달해 이를 유지하더라도 약 60년 동안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물론 25세 이상 35세 미만 여성들이 모든 신생아를 출산한다고 가정하면 이들 여성의 23% 정도가 매년 출산을 해야만 인구 규모가 유지된다. 문제는 이러한 수치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따라서 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인구 부양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 보고서에는 향후 인구 규모와 구성비에 걸맞은 교육·산업·복지·행정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필요한데 여성들의 출산율과 직결되는 만혼(晩婚)과 비혼(非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