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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의 민심레이더] 전단살포, '남북대결이 얻은 것은'"일개 전단살포 빌미로 국가간 중대합의가 파기돼선 안돼"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고조시켜가던 대남 도발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형식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 주재 후에 나온 것이지만,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조치이다. 

진전없는 북미 핵 협상뿐만 아니라, 남북 간 협력사업도 올 스톱 된 상태에서 북한 내부의 어려운 사정까지 겹친 상황 타개를 위한 ‘전략적 긴장 고조’ 행보였지만, 발단은 대북 전단살포였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북한의 긴장 고조 보류 조치가 빨리 나온 배경은 무엇보다 우리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강력한 ‘대북 전단 금지’ 조치로 북한이 반발을 지속할 명분을 상당 부분 해소시켰고, 북한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할 근거들을 제공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 군 당국의 ‘즉각적인 대응’보다 ‘상황 주시 조치’에도 영향을 받은 듯하다. 

북은 앞서 긴장 고조를 시키면서 ‘판문점 합의’를 완전 파기할듯한 강경조치들을 이어 왔었다. 비무장지대 초소 재정비와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과 금강산, 개성공단 군대 전개 예고에 이어 1200만장의 대남 전단살포 강행 불사도 공언했었다. 

탈북자 단체들이 어제 기습적으로 파주에서 50만장의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했지만, 소량의 전단 뭉치가 발견된 곳은 강원도 홍천지역이었다. 

북한으로서는 단순한 전단살포를 빌미로 한 남북연락 사무소 폭파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까지 공언했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의 정치적 목적인 ‘왜 북이 도발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명분을 알리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마치 자신들의 ‘비핵화 불응’이 원인이 아니라 미국과 남한의 ‘진정성 없는 협상 태도’로 인한 책임이라는 공세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중단된 북미협상과 남북 간 그 마나 쌓아온 신뢰 조치들이 근본적으로 파탄 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큰 이유였을 것이다. 

긴장 고조 행위의 ‘일시중단’이라는 중대 결단을 김정은이 결행함으로써 여전히 그가 건재함도 과시할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문제는 북한 측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충격적 요법과 군사적 도발추진, 전단살포라는 심리전 등으로 자신들의 의도를 극대화시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북미, 남북 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결국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북한의 비정상적 국가 이미지’만 재 각인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남한을 향한 휴전선 확성기 공세나 대남 전단살포는 사실 백해무익한 실효성도 없는 헛된 일일 뿐이란 것을 북한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강행하기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남한의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무모한 ‘중세기적 전단살포’를 통한 북한 체제 붕괴나 체제비판 시도 역시 더 이상 발생해 선 안된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불안 이지만, 남북간 군사적 대결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한반도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는 ‘어린아이 불장난’ 같은 행위는 결코 두 번다시 없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과 북 체제의 폐쇄성을 알리고자 한다면, 이젠 더 세련되고 더 과학적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북 체제를 비판하고자 하는 탈북단체들이 모색해야 할 일들일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 잠시 보류된 긴장 고조 행위가 언제 또다시 불지 불식 간에 발생할지는 알 수 없다. 

북한 역시 이젠 더 이상 국가 정상 간 합의된 남북간 합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치들을 일개 전단살포를 빌미로 허물어뜨리는 우를 범해는 안된다. 평화를 쌓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파탄은 한순간이고, 파탄은 그 누구에게도 안전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이다.

 

◇박동규 前 청와대 행정관

◇ 現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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