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두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국과 미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TPP 참여의사를 공식화한 가운데, TPP 가입으로 일부 업종은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대통령의 조급성이 지적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TPP 현황 및 대응방향’ 및 ‘TPP 심층연구: 제조업 부문’ 등의 자료에 따르면, TPP 가입으로 피해 및 수혜 업종의 명함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산업부가 제출한 ‘TPP 현황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철강, 섬유 업종은 수혜가 예상되나 화학, 비철금속, 생활용품 등은 무역수지 악화 및 생산감소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부는 농업의 경우 육류, 과실, 고채, 낙농품 중심으로 생산감소가 예상되고, 수산업은 패류, 해조류는 생산이 증대하나 어류, 갑각류, 연체류 등은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총량적으로 제조업은 생산이 증가(연간 1조원 이상)하고 농업 및 수산업은 생산감소(각각 연간 1천억 원 이상 및 5백억 원 가량 감소)하여 종합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효과 추정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2014년 6월에 실시한 계량분석 결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계량분석의 제조업 분야 연구인 ‘TPP 심층연구: 제조업 부문(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도 세부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려 섣부른 결정보다는 신중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특히 수입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 판매 확대 시 국내 자동차산업 피해가 우려되며, 친환경자동차 등의 국내 수입 증가 시 관련 산업 기반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자동차 업종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반기계는 일본이 규모경쟁력과 품질경쟁력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일반기계 산업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자 및 정보가전도 “수입증가에 대비해 국내 산업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입제품의 품질, 안전성 조사 강화, 소비자와 합동으로 제품안전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안 마련”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밀화학의 경우 “적정기간 산업보호 전략도 필요[하고]... 기술개발 자금 지원 및 업종전환을 위한 구조조정 비용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섬유 역시 “TPP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들이 산업용 섬유와 같이 미래유망분야로의 업종전환을 원할 경우 원활한 업종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제조업 업종별 구체적 무역수지 및 생산 증감 효과 수치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 밀실주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제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방미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산업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국내대책이 설익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TPP 가입을 공식화했다”고 우려했다.

김제남 의원은 “정부는 TPP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TPP 가입 논의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경제는 양적 성장, 총량적 성장이 우선시 되는 시대는 끝났다”며 “TPP가 우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입의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남 의원은 10월 19일에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현안 보고’에서 TPP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이 성급하게 TPP 가입을 공식화한 것이 아닌지 따져 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