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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배불려 온 톱스타 건물주들 '6·17 대책'은 막을 수 있을까?…족집게 정책론 대두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박희주 기자] 정부가 강화된 부동산 대책을 새로 내놓으면서 연예인들의 부동산 매입 및 매매 관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움트고 있지만 지금껏 영리한 절세로 세금을 줄이고 건물을 사고 팔아왔던 행태를 지적하며 너무 늦은 행보라 꼬집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예인들의 꼼수를 막을 묘책이 못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6·17 대책 중에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 법인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이 담겨 있다.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실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가장 주목받은 건 사업가가 아닌 연예인이다. 유명 연예인들 상당수가 이미 법인을 내세운 방법으로 건물을 사고 팔며 절세하고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일찌감치 방송에서 꼬집은 연예인들의 법인 절세 꼼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론의 비난이 거세진 이유이기도 하다. 6·17 대책 발표 후 온라인상에서는 지난 4월 21일 방송된 MBC 'PD수첩'의 '연예인과 갓물주'편 내용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당시 'PD수첩' 제작진은 한국 탐사 저널리즘센터 데이터팀의 지난 5년 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2015년 이후 연예인 건물주는 55명에 이르며 63채의 건물을 매입한 이들의 매매가는 4730억원에 이른다. 

특히 방송이 지적한 부분은 연예인들이 건물을 사들이며 법인을 설립하고 이 덕에 건물 매매가의 80%를 대출로 충당했다는 점이다. 

일반인보다 손쉽게 대출을 받은 이들은 건물을 사고 팔면서도 실제 운영하지도 않는 법인 등을 통해 절세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누렸다.

전문가에 따르면 법인을 통한 건물주 방식은 개인으로 건물을 사고 팔 때보다 2배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권상우의 경우 개인의 위치였다면 개인과세액이 약 6억 3900만원에 이르지만 법인을 세운덕에 약 3억 3700만원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무려 3억 200만원이나 절세가 가능했던 셈이다. 특히 김태희는 더욱 영리했다.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경기도 용인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취득세 중과에서 벗어났다. 

이 결과 김태희는 서울에 법인을 설립했다면 내야 했을 19억 2400만원의 취득세 대신 9억 4200만원으로 절감, 무려 9억 8200여 만원을 절세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이 방송이 2개월 여 지난 시점에서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는 새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모두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톱스타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당시 'PD수첩' 방송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절세한 스타로 언급된 이들은 하정우, 공효진, 권상우. 이병헌, 김태희, 송승헌 등 톱스타들이라 여론은 대중의 사랑을 받아 꼼수로 배를 불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 역시 지금까지 서민의 허리띠만 졸라왔을 뿐 정작 규제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너무 느슨했다고 질책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부동산 대책이 연예인들의 이같은 관행을 막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할 때 추가로 과세하는 10%의 법인세를 20%까지 올렸다. 

법인 부동산에 최고 수준의 종부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이 2주택일 경우 3%, 3주택 이상일 경우 4%가 적용되는 식이다. 

과표 구간에 상관없이 주택 숫자별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신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거나, 빌딩만 매입한 것이라면 이번 규제에 크게 해당되지 않게 된다.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곧바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의 임대사업자 혜택이 사라지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등 정책은 연예인들의 건물 매입 매매 관행을 조금이나마 고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점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다시 주목받은 건물주 연예인들의 방식에 대해 여론은 "연예인 부동산 재벌" "서민만 죽는다"는 등 비판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일부는 성실히 일해 온 일반 시민으로서의 삶에 자괴감을 느낀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그런 만큼 정부가 포괄적 시선으로 서민까지 조이는 정책보다는 족집게 정책을 통해 연예인들의 경우처럼 대출 혜택과 절세 꼼수를 누릴 수 있는 틈새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희주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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