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결국, 21대 개원 국회 협상은 파국을 맞이했다.

여야 간 수차례의 공식, 비공식 협상을 통해서도 타결점을 찾지 못한 끝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했고 여당 단독으로 16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을 포함 6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남겨두었다.

언론에서는 53년 만에 이뤄진 여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로 보도했고, 미래통합당은 또다시 ‘국회 보이콧’으로 대응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은 내심 ‘그러면 그렇지 변한 게 없다’라는 탄식이 나올 만하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는 속설을 또다시 입증해준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나마 한가지 변한 것이라곤 20대 국회가 ‘동물 국회’ 였다는 오명을 생각해서인지 몸싸움으로 관철하거나 막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보여주진 않았다. 

국회 개원 초장부터 몸싸움은 아니다 싶었던 모양이고, 워낙 여당의 국회 내 수적 우위에 통합당은 힘없는 반대 구호 외엔 막을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지난 총선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치러지면서 힘있게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난국을 헤쳐 나라가는 요구가 가장 컸던 선거결과 였지만, 더이상 거대 정당 간의 끝없는 대결로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만들지 말라는 바람도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 

문제는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두고 여야의 해석과 해법이 다름으로 인한 충돌이었고 파국이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대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도 각종 개혁 입법과 정책추진에 제대로 힘 한번 쓰질 못했다. 그 가장 큰 원인을 고비 고비마다 길목을 국회 법사위가 가로막고 나섰다는 ‘실증적 경험’들이 21대 첫 개원 국회에서부터 ‘초전 제압’이라는 초 강경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배경이다. 

그러니 16개 상임 위원장중 법사위원장을 포함 6개만 가지고 10개나 남겨두었으니 말이다. 나머지 상임위는 통합당과 야당이 얼마든지 ‘골라 가져가라’ 는 것이다. 

여당 나름대로의 절박함과 쓰디쓴 ‘법사위 장벽’의 경험에서 나온 결과일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이 해석하는 변화된 민심, ‘총선의 요구’라는 것이다.

통합당은 국회의 오랜 관행과 거대 여당의 압도적 국회 권력 장악으로 법사위원장만이라도 가져야 ‘최소한의 거대여당 견제’라도 하기에 이것만은 달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민주적 의회, 다수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협치의 본질’이라 주장한 것이다. 

늘 그러했듯이 지루한 국회 개원 협상에서 보여주었던 여야의 정치적 해법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총선에서 민심은 여당을 압도적인 다수당으로 선택했고 그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협상의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어쩌면 순리일 것이다. 여기엔 여당의 쓰라린 경험에 따라 ‘쟁점 상임위원장의 선점권’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너무 빠른 ‘속전속결’이었다는 아쉬움을 지울 순 없다. 힘을 가진 자의 ‘여유와 인내심’이 좀 더 필요했다. 또 지난 국회처럼 양측을 달래고 거래를 도울 제3당이 부재한 것도 원인이다.

통합당 역시 '변화된 민심'의 선택과 '국회 권력 구도의 변화'에 걸맞는 ‘똑똑한 선택과 결단, 협상력’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모 아니면 도’ 식의 법사위원장만이 정부와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여러 개의 권력층 사건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과도한 ‘법사위원장 만능주의 사고’도 문제이다. 

진실은 진실대로 가려질 것이고, 권력의 견제가 반드시 국회 내에서만 이뤄지진 않는다. 수많은 언론이 있고 무엇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똑똑하고 현명한 차선의 선택으로 취약한 ‘야당의 진정성’과 ‘새롭게 변화된 국회 운영 전략’을 발휘한다면, 국민은 법사위원장 쟁탈전 이상의 공감을 보낼 것이다. 또다시 양에 차지 않는다고 보이콧 하고 거리로 나간다면, 그만큼 견제도 더 멀어질 것이다.

이젠 집권 여당이 결단을 내리고 ‘정치력을 발휘’ 해야 할 때다. 

쓰라린 경험을 탈피하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한 이상 그래도 야당을 만나고 설득해야 한다. 낭떠러지에 몰린 야당을 계속 기세로 몰아 붙이면 결국 ‘견제 민심’이라는 더 큰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다. 민심과의 싸움은 더 힘들 수 있다. 협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에선 분명 국민들은 ‘변화된 국회’, ‘변화된 정치행태’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여야가 다시 민심을 복기해봐야 한다.

◇박동규 前 청와대 행정관
                                              
◇ 現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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