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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또 불발… ‘15일엔 가능할까’민주당, 예결위 등 7개 상임위 제안했으나 통합당 “법사위 배분 관철” 거부
12일 국회 본회의는 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로 미래통합당이 불참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5일 상임위원장 선거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한수지 기자]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하면서 21대 국회 원구성이 또다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지난 8일에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박 의장은 각 당에 “12일 오전까지 상임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해달라. 당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12일에도 여야는 협상안 타결에 실패했다. 결국 국회는 본회의를 열었지만 상임위원장 및 예결특위위원장 선출 안건은 상정하지 않고 산회했다. 통합당은 이날 회의를 보이콧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협상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다. 의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마지막으로 촉구하기 위해 3일간 시간을 드리겠다”며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원장을 11대7로 배분하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대신 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문체위, 농림위, 환노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은 통합당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의총에서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합당에 7개 노른자위 상임위원장을 대폭 양보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통합당이 의총에서 가합의안을 거부했다”며 “가합의안은 최대 양보안으로 그 안 이상으로 더 제시할 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후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면 헌정사에 남는 오점이자 폭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3선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통합당에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을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일당이 독식하지 않는 것이 지난 32년간 국회의 룰이자 전통”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이 오는 15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연기함에 따라 여야는 주말 다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고 예결위는 통합당이 가져가는 안에 1차적으로 교감을 이룬 만큼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통합당 내 강경파가 ‘법사위’ 고수를 주장하고 있어 통합당의 입장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끝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5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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