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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의 민심레이더] 21대 첫 국회, 안해도 될 ‘거리두기 정치’

[뉴스워치] 며칠 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초청해 여‧야 첫 수뇌부 회동을 가졌다.

1년 6개월 만에 열린 대화는 ‘협치’를 통한 국회 운영과 정국 운영 등에 초점을 뒀다. 아울러 신진 정치인들이 대거 입성한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청와대 회동 이후 여야 간 협치가 성사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는 결국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처럼 국회는 또 ‘거리두기 정치’를 재현하는 양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에라도 도움 되지만 여야가 ‘거리두기 정치’를 반복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국회법상 첫 국회 임시회 집회일은 ‘임기 개시 후 7일’로 규정한 만큼 6월 5일 본회의를 개최해 원내 지도부 구성 등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지사다. 여당은 규정대로 5일 개원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개원 시 불법 선언과 더불어 추경 이후 여당 일정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청와대 회동에서도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18석 요구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승자독식 원칙(?)에 따라 당연히 다수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것이 순리라 맞서는 상황이다. 

만약 여당 공언대로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모두 독식할 경우 통합당은 ‘들러리 야당’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21대 개원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계속해서 대치국면을 이어갈 수는 없다.

상임위원장과 각 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 등 ‘나눠야 할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21대 국회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20대 국회가 형편없었기에 첫 시작부터 헛발질할 수만 없기 때문이다. 여야 누구도 말이다.

여당은 당장 문 대통령의 개원 축하 국회 연설을 추진해야 한다. 단독개원으로 대통령 연설의 품격이 격하될 수 있지만, 단독 개원으로 통합당의 ‘보이콧정치’가 또 다시 재연될 수 있어 개원 연설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은 지난 20대 국회가 보여준 야당의 ‘발목잡기식 투쟁’에 맞서 21대 초반부터 기세를 꺾겠다는 각오다.

야당도 만만치 않다. ‘독재’라는 공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마당에 거대한 힘만 믿고 밀어 붙인다면 코로나 정국에서 차곡차곡 득점해온 점수가 깎일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는 개원 전까지 외형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겠지만 결국 타협해서 국회는 개원되리라 본다. 

단, 법적 마지노선인 5일 개원이 성사될 지는 미지수지만 여야가 타협 과정에서 ‘상호 만족도’가 성사될 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개원 국회’ 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정치적 거래와 협상이 법적으로 정해진 개원 국회 절차보다 상위적으로 이뤄진 특수 정치현상을 과연 허락해줄지 여부다. 

정치가 협상과 타협이라는 본질을 지니지만 법과 원칙을 넘어선 ‘선결 조건’은 분명 사라져야 한다.

총선이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집권 여당의 승자독식의 기세에 맞서 ‘나눠야 한다’는 야당에게, 싫으면 말고 식 마이웨이는 21대 첫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

국회 개원이 정치적 거래와 협상에 앞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적극 동참해 확고한 법적 절차를 정립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신인 정치인들이 대거 등판했다. 관행과 관습의 이름 아래 국회 개원 때마다 줄다리기 싸움을 벌이는 국회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완전히 바뀐 국회, 새로운 국회상을 보는 것은 참 힘들다. 이번에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일하는 국회 만들자고 목청은 높이지만 초장부터 또 ‘싸움질 국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 박동규 前 청와대 행정관 
◇ 現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소 대표

뉴스워치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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