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평행선...국회 의사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첫 주말인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한수지 기자]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각각 오는 5일과 8일까지 선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서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정상적인 개원은 힘든 상황이 돼가고 있다.  

여야는 현재 법제사법위원와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자리를 서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론도 표출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결국 21대 국회도 지각 개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13대 국회 이후부터 20대까지 지각 개원은 반복돼왔다. 13대 국회 때는 원구성에 125일이나 걸렸다. 9일이 걸린 18대 후반기 때가 그나마 가장 짧은 기록이다. 

지각 개원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은 단독 개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국회 개원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5일 개원 및 국회의장단 선출’ 시한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오후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5일 개원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함께 국회 의사과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의 근본을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로 포장되는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며 “오늘 의총이 끝나고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와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통합당은 원 구성이 합의돼야 개원에 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개원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 정권이 없다. 자기들 편리한 법을 만들어놓고 그 부분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독재를 해왔다”면서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했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만약 5일에 통합당의 동의 없이 국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상임위 구성이나 추경 처리 등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공연히 이런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청와대 회동이나 상생 협치라는 말이 노력은 했다라는 증거를 남기는 것에 불과했다는 회의까지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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